Ch10. 세법 종합 정리 — 취업·공시 시험을 위한 핵심 요약

세금 체계 한눈에 보기

구분	세목	납세자	신고 기한
국세·소득	소득세	개인	5월 31일
국세·소득	법인세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국세·소비	부가가치세	사업자	1·4·7·10월 25일
국세·재산	양도소득세	양도인	양도월 말일+2개월
국세·재산	상속세	상속인	상속 개시일+6개월
국세·재산	증여세	수증자	증여일+3개월
국세·재산	종합부동산세	보유자	12월 1~15일
지방세	재산세	보유자	7월·9월
지방세	취득세	취득자	취득일+60일

소득세 핵심 요약

과세 구조: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세율: 6%~45% (8단계 누진세율)

연말정산: 직장인이 1개 직장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소득, 여러 소득 합산 100만 원 초과, 2개 직장 이상 근로소득

중요 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12~15%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5% 세액공제

법인세 핵심 요약

과세 구조: 회계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세율: 9%~24% (4단계)

손금 불산입: 법인세, 과태료·벌금, 업무 무관 지출, 접대비 한도 초과

R&D 세액공제: 연구개발비의 0~30% 법인세 직접 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요약

세율: 10% (영세율 0%, 면세 비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자 구분: 연 매출 8,000만 이상 = 일반과세, 미만 = 간이과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세액·사업자번호 필수 기재, 발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

영세율 vs 면세:

영세율: 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
면세: 과세 제외,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의료·교육·기초식품)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250만) → 과세표준 × 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거주 2년(조정지역) + 양도가액 12억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6%~20% (1주택 최대 80%)

예정신고: 양도일 속한 달 말일 + 2개월 이내

상속·증여세 핵심 요약

세율: 10%~50% (5단계, 소득세와 동일 구조)

상속세 주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30억

증여 면세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000만 (미성년 2,000만)
형제·자매·기타친족: 1,000만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

보유세 핵심 요약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재산세: 시·군·구 부과. 주택 7월·9월, 토지 9월.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12월 납부.

절세: 6월 1일 이전 양도 → 보유세 면제. 공동명의 검토.

자주 출제되는 계산 유형

유형 1: 퇴직소득세 구분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365).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유형 2: 부가가치세 납부액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유형 3: 증여세 계산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예: 1억 증여(자녀) → 1억 - 5,000만 = 5,000만 × 10% = 500만 원 증여세.

유형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법 시리즈 총복습 가이드

강의	핵심 키워드
Ch1 세법 기초	조세법률주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2 소득세	7가지 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Ch3 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9%~24% 세율
Ch4 부가가치세	10%,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영세율·면세
Ch5 상속·증여세	10%~50%, 면세한도, 사전증여 합산
Ch6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공제, 예정신고
Ch7 보유세	6월 1일 기준, 재산세·종부세 구조
Ch8 국제조세	이중과세, 조세조약, BEPS, 이전가격
Ch9 세무조사·불복	납세자 권리, 가산세, 심판청구

학습 체크리스트

세목별 신고 기한 표를 외울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 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3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 계산 사례(자녀에게 1억 증여)를 풀 수 있다
세무조사 불복 4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