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집중 전략 — 노동법·민법·사회보험법 핵심 공략

1차 합격 구조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과락 없음)이 합격 요건입니다. 과목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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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 핵심 5법 범위 구분

근로기준법 — 가장 핵심적인 법률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기본이자 2차 시험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법률입니다.

근로시간 규제 (52시간제)

항목	기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	1주 12시간 (합계 5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40시간 이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 범위 내 자율 배치
특별 연장 근로	특별한 사정 시 고용노동부 인가 후 추가 연장 가능

해고 요건 —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업무상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비위 행위 등 (구체적 기준은 판례에 의함)
• 서면 통지: 이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구두 해고는 효력 없음)
• 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해고 예고 예외: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

퇴직금 계산

$$\begin{aligned} \text{퇴직금} &= \text{평균임금} \times 30\text{일} \times (\text{근속연수}) \\ \text{평균임금} &= (\text{퇴직 전} 3\frac{\text{개월간 임금 총액})}{\text{퇴직 전} 3\text{개월간 총 일수}} \end{aligned}$$

퇴직금 청구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조건	연차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 이상 근로자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산입 범위 조정: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 기준, 복리후생비·상여금 일부 포함

기간제·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 모집·채용, 교육·배치, 승진, 임금, 퇴직 등 전 단계에서 성차별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예방 교육 의무 (연 1회 이상)
•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 각 부모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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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 집단적 노동법 핵심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법의 기초입니다.

부당노동행위 7종 (사용자의)

1. 불이익 취급: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처우
2. 비열계약(황견계약): 노조 비가입·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요구
3.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 또는 성실 교섭 불이행
4. 지배·개입: 노조 결성·운영에 간섭
5. 경비 원조: 노조 운영비 지원 (일부 예외 있음)
6.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7.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대표노조의 의무)

쟁의행위 합법 요건

쟁의행위(파업·태업 등)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주체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목적	근로조건 향상 등 노동관계 목적 (정치파업 불가)
절차	노동쟁의 조정 신청 → 조정 기간 경과 후 개시
방법	폭력·파괴 행위 금지, 직장 점거는 일부 허용 (생산설비 점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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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채권법 집중

민법총칙 핵심 5테마

①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4가지 효력 장애: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 당사자 간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 중과실 없음 → 취소 가능
• 사기·강박: 취소 가능,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② 대리

• 유권대리: 대리권 범위 내 행위 → 본인에게 효과 귀속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위 → 본인 추인 or 상대방 최고·철회
• 표현대리: 대리권 외관 신뢰 → 본인 책임 (법 제125·126·129조 3가지 유형)

③ 법률행위 무효·취소

구분	무효	취소
확정성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 전까지 유효
주장 가능자	누구든지	취소권자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등)
소급효	처음부터 무효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
추인	원칙 불가	추인 시 확정적 유효

④ 소멸시효

대상	기간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비 채권	3년
도급·수급·설계 채권	3년
음식숙박비·입장료 채권	1년

⑤ 기간 계산

• 초일 불산입 원칙: 기간 계산 시 첫날 미포함 (단, 오전 0시 시작 시 당일 포함)
• 말일이 공휴일: 그 다음 날로 만료

채권총론 핵심

채무불이행 3종

1. 이행지체: 이행 가능하나 이행기 경과 → 이행 + 지연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전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
3. 불완전이행: 이행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음 → 추완 이행 + 손해배상

채권자 보호 수단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행사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취소 청구
  • 요건: ① 사해행위 ② 채무자의 사해 의사 ③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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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4대보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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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경영조직론 vs 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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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차 합격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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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한도(52시간제) 계산 가능
• 근로기준법 — 해고 예고 요건과 예외 사유 암기
• 근로기준법 —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계산 가능
•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3단계 암기
• 노동조합법 — 부당노동행위 7종 암기 완료
• 노동조합법 — 쟁의행위 합법 요건 4가지 서술 가능
• 민법 —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의사표시·착오 효과 구분 가능
• 민법 — 표현대리 3유형(125·126·129조) 요건 암기
• 민법 — 소멸시효 기간별 대상 암기 완료
• 민법 — 채권자취소권 3요건 서술 가능
• 사회보험법 — 4대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암기
• 사회보험법 — 산재보험 급여 종류 4가지(요양·휴업·장해·유족) 암기
• 선택과목 결정 및 학습 계획 수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