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완전 분석 — 노동법 사례형·인사관리론·행정쟁송법 고득점 전략

2차 시험의 본질: 적용력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핵심은 암기가 아닌 적용력입니다. 법조문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어진 사실관계에 해당 조문을 정확히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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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형 답안 구조: IRAC 방식

IRAC(Issue·Rule·Application·Conclusion)는 법학에서 사용하는 사례형 답안 작성의 표준 방식입니다.

IRAC 4단계

① ISSUE (쟁점 제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② RULE (관련 법조문 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APPLICATION (사실관계에 법조문 적용)
   "사안에서 A회사는 ○○○를 이유로 甲을 해고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구체적 사실 분석)"

④ CONCLUSION (결론 도출)
   "따라서 甲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甲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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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출제되는 노동법 사례 유형

유형 1: 해고 유효성 판단

판단 구조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기법 제23조)
   - 근로자의 귀책 사유 존재 여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인가

② 절차적 정당성
   - 서면 통지 여부 (근기법 제27조)
   - 해고 예고 30일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기법 제26조)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준수 여부

③ 결론: 실체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 모두 충족해야 유효한 해고

빈출 시나리오

•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해고 →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 징계 없이 즉시 해고 → 절차 위반 가능성
• 경영상 이유 해고(정리해고): 근기법 제24조 4요건 충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 기준 + 노사 협의)

유형 2: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성 판단은 사실관계의 세부 요소를 검토하여 판정합니다.

판단 요소 (대법원 기준)

요소	근로자 인정 요소	비근로자 요소
업무 지시·감독	구체적 업무 지시 있음	독립적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사용자가 결정	본인이 결정
대체성	본인만 업무 수행	대체인력 활용 가능
보수 성격	정기적 고정 급여	성과에 따른 보수
경제적 종속성	주된 수입원	독립적 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미가입

유형 3: 쟁의행위 합법성

판단 구조

① 주체 요건: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인가?
② 목적 요건: 근로조건 향상 등 적법 목적인가? (정치파업·경영권 개입 목적 불가)
③ 절차 요건:
   - 노동쟁의 조정 신청 완료 여부
   - 조정 기간(일반 10일, 공익사업 15일) 경과 여부
   - 찬반 투표 실시 여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과반)
④ 방법 요건: 폭력·파괴 행위 없음, 생산시설 점거 없음

유형 4: 부당노동행위 성립

① 행위 주체: 사용자 (사용자 측 행위만 부당노동행위)
② 행위 유형: 7종 중 해당 유형 특정
③ 불이익 취급의 경우: 노동3권 행사와의 인과관계 입증
④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처분 안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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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론: 5단계 체계

인사관리론은 이론 암기와 적용 사례가 혼합되어 출제됩니다.

인사관리 프로세스 5단계

동기이론 핵심

내용이론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

이론	핵심 내용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생리→안전→소속→존중→자아실현 (하위→상위 단계로 이동)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위생요인(불만 제거)과 동기요인(만족 증가) 구분
맥그리거 X·Y 이론	X이론(통제·지시) vs Y이론(자율·참여)
앨더퍼 ERG 이론	존재·관계·성장 욕구 (상위 좌절 시 하위 욕구 강화 — 좌절-퇴행)

과정이론 (어떤 과정으로 동기가 작동하는가)

• 브룸의 기대이론: 동기 =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
• 공정성이론: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타인과 비교 → 불공정 지각 시 행동 변화
• 목표설정이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높은 성과로 이어짐

BSC·KPI 성과관리

• BSC(균형성과표): 재무·고객·내부 프로세스·학습과 성장 4관점의 균형
• KPI(핵심성과지표): 전략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
• BSC와 KPI의 연계: BSC 전략지도의 각 목표를 KPI로 측정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분석 — 직무의 내용과 요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절차

•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직무 내용, 책임, 조건
•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직무평가 4방법

방법	특징
서열법	직무를 상대적으로 순위화 — 간단하지만 주관적
분류법	사전에 등급 기준 설정 후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
요소비교법	기준 직무와 비교하여 요소별 임금 결정
점수법	평가 요소별 점수 부여 후 합산 — 가장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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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절차 흐름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전체 흐름

행정쟁송법 핵심 3테마

① 구제신청 기간

유형	기간	기산점
부당해고	3개월	해고가 있었던 날
부당노동행위	3개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3개월	해고가 있었던 날

② 화해 권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화해 성립 시: 구제신청 취하 간주
• 화해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③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 주체: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 부과 기준: 위반 행위에 따라 구제명령 불이행 시 연 2회, 최대 2년 간 부과
• 금액: 구제명령 내용에 따라 차등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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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 2차 출제 특징

2차 선택과목은 1차와 동일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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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노동법 — IRAC 방식으로 해고 유효성 사례 3개 이상 작성 완료
• 노동법 — 근로자성 판단 요소 6가지 서술 가능
• 노동법 — 쟁의행위 합법성 판단 4요건 사례 적용 가능
• 노동법 — 부당노동행위 7종과 구제 신청 기간(3개월) 암기
• 인사관리론 — 모집·선발·교육·평가·보상 5단계 흐름 설명 가능
• 인사관리론 — 동기이론 내용이론 4가지 비교 서술 가능
• 인사관리론 — 직무평가 4방법 특징 서술 가능
• 행정쟁송법 — 부당해고 구제 절차 5단계 흐름 서술 가능
• 행정쟁송법 —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및 기산점 암기
• 행정쟁송법 —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과 금액 기준 이해
• 답안 작성 — 100분 내 사례형 답안 3문제 작성 완료 모의고사 5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