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 2차 합격 전략 — 노동법 IRAC 답안 완성 가이드
1.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특성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논술·사례형 주관식으로 구성됩니다. 법학 계열 시험과 달리, 노동 현장의 구체적 분쟁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점 기준:
- 쟁점 파악 정확성
- 법조문·판례 인용
- 논리적 결론 도출
- 답안 구성과 가독성
2. IRAC 답안 구조
법학·노무사 계열 2차 시험의 표준 답안 구조는 IRAC입니다.
| 단계 | 의미 | 내용 |
|---|---|---|
| I | Issue (쟁점) |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문제 |
| R | Rule (법규) | 적용 가능한 법조문, 판례, 해석 기준 |
| A | Application (적용) | 사실관계에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
| C | Conclusion (결론) | 최종 판단 |
3. IRAC 답안 작성 예시
문제: A회사가 30인 규모 사업장에서 결근이 잦은 근로자 B를 해고했다.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적법한 해고인지 논하시오.
[쟁점]
이 사안은 사용자 A가 근로자 B에 대해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대법원 2003다63029). 또한 해고 시 서면 통지(제27조) 및 30일 이상 예고(제26조)를 요한다.
[적용]
사안에서 B의 결근이 잦았다고 하나, ‘결근이 잦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결근 횟수와 기간, ② 사전 경고 여부, ③ 결근 사유(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여부), ④ 동종 사례 처리 기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결론]
단순히 결근이 잦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서면 미통지 또는 해고예고 위반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4. 2차 주요 출제 영역
가. 근로기준법 쟁점
자주 나오는 주제:
-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가지 요건
- 부당노동행위 유형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계산
- 포괄임금제 적법성
핵심 판례 암기:
- 대법원 2011다45092 —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대법원 2003다63029 —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다45156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나. 노동조합법 쟁점
자주 나오는 주제: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제 방법
-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
다. 사회보험법 쟁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산업재해 인정 요건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5. 고득점 팁
가. 판례 인용 방법
완전한 판례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로 해석한다”처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사실관계 활용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법규에 대입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 설명만 늘어놓으면 감점 요인입니다.
다. 결론의 명확성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은 피세요. 양 방향 논거를 검토한 뒤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체크리스트
- IRAC 구조로 주관식 답안을 5개 이상 직접 작성해봤다
-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판례를 암기했다
- 정리해고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 사회보험법 주요 쟁점을 파악했다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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