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합격 전략 — 노동법 IRAC 답안 완성 가이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특성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논술·사례형 주관식으로 구성됩니다. 법학 계열 시험과 달리, 노동 현장의 구체적 분쟁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점 기준:

• 쟁점 파악 정확성
• 법조문·판례 인용
• 논리적 결론 도출
• 답안 구성과 가독성

---

IRAC 답안 구조

법학·노무사 계열 2차 시험의 표준 답안 구조는 IRAC입니다.

단계	의미	내용
I	Issue (쟁점)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문제
R	Rule (법규)	적용 가능한 법조문, 판례, 해석 기준
A	Application (적용)	사실관계에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C	Conclusion (결론)	최종 판단

---

IRAC 답안 작성 예시

문제: A회사가 30인 규모 사업장에서 결근이 잦은 근로자 B를 해고했다.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한다. 적법한 해고인지 논하시오.

---

[쟁점]

이 사안은 사용자 A가 근로자 B에 대해 행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대법원 2003다63029). 또한 해고 시 서면 통지(제27조) 및 30일 이상 예고(제26조)를 요한다.

[적용]

사안에서 B의 결근이 잦았다고 하나, ‘결근이 잦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결근 횟수와 기간, ② 사전 경고 여부, ③ 결근 사유(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 여부), ④ 동종 사례 처리 기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결론]

단순히 결근이 잦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서면 미통지 또는 해고예고 위반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2차 주요 출제 영역

근로기준법 쟁점

자주 나오는 주제:

•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가지 요건
• 부당노동행위 유형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계산
• 포괄임금제 적법성

핵심 판례 암기:

• 대법원 2011다45092 —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대법원 2003다63029 —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다45156 — 통상임금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쟁점

자주 나오는 주제: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제 방법
•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

사회보험법 쟁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산업재해 인정 요건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

고득점 팁

판례 인용 방법

완전한 판례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로 해석한다”처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활용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법규에 대입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 설명만 늘어놓으면 감점 요인입니다.

결론의 명확성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은 피세요. 양 방향 논거를 검토한 뒤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 체크리스트

• IRAC 구조로 주관식 답안을 5개 이상 직접 작성해봤다
•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판례를 암기했다
• 정리해고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 사회보험법 주요 쟁점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