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심층 — 근로조건·해고·근로시간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취업장소)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기준

최저기준 (상향만 가능, 하향 불가)
취업규칙: 개별 계약보다 우선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우선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결정
시급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

정당한 해고

정당한 이유 필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위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복직 or 금전보상 명령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 대표 50일 전 협의

서면 통지

해고 사유·날짜 서면 통지 의무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근로

주 12시간 한도
가산임금: 통상임금 50% 이상

야간·휴일 근로

야간: 22시~익일 6시 50%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유연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내 자유

휴식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부여

임금과 퇴직급여

임금 지급

직접·통화·전액·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조건부 정기상여도 포함)
초과근무 가산 기준

평균임금

사유 발생 전 3개월 평균
퇴직금·산재 기준

퇴직급여

1년 이상 계속 근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핵심 개념 카드

해고예고=30일 ★★★★★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암기 포인트: 해고예고=30일

부당해고 구제=3개월 ★★★★★ :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암기 포인트: 부당해고=3개월

연장근로한도=주12시간 ★★★★☆ : 법정 40시간 외 최대 12시간. 암기 포인트: 연장=12시간

실전 퀴즈

Q.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효력은?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노조협의)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부당해고. 해고 효력 없음·원직 복직 의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 폐기).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기준. 평균임금: 사유 발생 전 3개월 전체 임금/일수. 퇴직금·산재보험 급여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근로자 불이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