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근로기준법 심층 — 근로조건·해고·근로시간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취업장소)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기준:
최저기준 (상향만 가능, 하향 불가)
취업규칙: 개별 계약보다 우선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우선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결정
시급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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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해고:
정당한 이유 필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위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복직 or 금전보상 명령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 대표 50일 전 협의

서면 통지:
해고 사유·날짜 서면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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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근로:
주 12시간 한도
가산임금: 통상임금 50% 이상

야간·휴일 근로:
야간: 22시~익일 6시 50%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유연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내 자유

휴식: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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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급여

임금 지급:
직접·통화·전액·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초과근무 가산 기준

평균임금:
사유 발생 전 3개월 평균
퇴직금·산재 기준

퇴직급여:
1년 이상 계속 근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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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해고예고=30일 ★★★★★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암기 포인트: 해고예고=30일

부당해고 구제=3개월 ★★★★★ :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암기 포인트: 부당해고=3개월

연장근로한도=주12시간 ★★★★☆ : 법정 40시간 외 최대 12시간. 암기 포인트: 연장=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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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효력은?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노조협의)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부당해고. 해고 효력 없음·원직 복직 의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기준. 평균임금: 사유 발생 전 3개월 전체 임금/일수. 퇴직금·산재보험 급여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근로자 불이익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