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 완전정복 — 1강: 보험 기초와 손해사정 이론

손해사정사 시험 개요

손해사정사 자격의 의미:
→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 공정 산정 전문가
→ 보험 계약자·피해자 권익 보호
→ 국가 공인 자격 (금융위원회 소관)

손해사정사 종류:
→ 제1종: 재물 손해사정 (화재·도난·기계·선박 등)
→ 제2종: 차량 손해사정 (자동차 사고)
→ 제3종: 신체 손해사정 (상해·질병·장해 보상)

시험 구성 (1차):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
→ 회계원리·의학 이론 (종류에 따라)

시험 구성 (2차):
→ 실무 손해사정 (종류별)
→ 배상책임손해, 비례손해, 총액손해 등

합격 전략:
→ 상법 보험편: 보험 계약 법리 완전 이해
→ 손해사정 이론: 비례 원칙·보험가액·보험금 산출 공식
→ 보험업법: 관련 규정 숙지
→ 판례 중심 학습 (대법원 주요 판례)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의 정의:
→ 다수인이 우발적 사고(위험)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공동 분산하는 제도
→ 보험 계약: 보험료 납부 → 보험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위험 (Risk):
→ 손실 발생 가능성·불확실성
→ 순수 위험 (손실만): 보험 대상
→ 투기적 위험 (손실+이익 가능): 보험 불가

보험의 대수 법칙 (Law of Large Numbers):
→ 관찰 단위 증가 → 예측치와 실제치 일치 근접
→ 보험료 산출의 수학적 근거

보험료 산출:
→ 순보험료: 기대 손실액 (손해 보상 목적)
→ 부가보험료: 사업비·이윤·안전 할증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의 기본 원칙:

실손보상 원칙:
→ 실제 손해액만 보상 (이익 금지)
→ 목적: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방지

피보험이익 원칙:
→ 보험 계약자는 목적물에 이해관계 필요
→ 이해관계 없으면 계약 무효

최대선의 원칙:
→ 보험 계약 시 중요 사항 고지 의무
→ 고지 의무 위반 → 계약 해지 가능

위험 분산 원칙:
→ 대수 법칙 적용 → 위험 풀링

보험 계약 법리

보험 계약의 특성:
→ 유상·쌍무 계약
→ 낙성·불요식 계약 (청약+승낙으로 성립)
→ 부합 계약: 보험자 약관에 계약자 합의
→ 사행 계약: 우연한 사고에 의존
→ 선의성 계약: 상호 최대 선의 요구

보험 계약 주요 요소:
→ 보험 계약자: 보험료 납부 의무
→ 피보험자: 보험 사고의 피해자 (손해보험)
→ 보험 수익자: 보험금 청구·수령권자 (생명보험)
→ 보험자: 보험금 지급 의무

고지 의무 (상법 제651조):
→ 청약 시 중요 사항 고지 의무
→ 위반 시: 계약 해지 (고지 의무 위반 안 날로부터 1개월)
→ 불고지·부실고지 구분
→ 인과 관계 없는 사고: 보험금 감액만 (전부 지급 아님)

통지 의무:
→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 즉시 통지
→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면책 사유:
→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 전쟁·내란·지진 등 거대 재해 (별도 규정 없으면 면책)
→ 음주 운전 등 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 면책 조항)

대위 (代位, Subrogation):
→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
→ 피보험자의 이중 이익 방지

손해 사정 절차

손해 사정 기본 절차:
① 사고 접수 및 초기 조사
② 보험 계약 내용 확인 (유효성·보장 범위)
③ 현장 조사·증거 수집
④ 손해액 산정
⑤ 과실 비율·면책 사항 검토
⑥ 보험금 산출·지급 결정

손해액 산정 방법: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
→ 복구 원가 vs 시가(時價)
→ 시가 = 복구 원가 - 감가상각

보험 금액 (Sum Insured):
→ 보험 계약에서 정한 최대 보상 한도
→ 실손보상 원칙: min(손해액, 보험금액) 지급

비례 보상 (Pro-Rata):
→ 일부 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시
→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목적: 과소 가입 억제

초과 보험: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초과분 무효 (이익 금지)

중복 보험:
→ 동일 피보험 이익에 여러 보험
→ 각 보험자 연대 책임
→ 총 보상 = 손해액 (초과 없음)

자기부담금 (Deductible):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도덕적 위험 감소, 보험료 절감
→ 소액 손해 제외 처리 비용 절감

손해보험 주요 종류

화재보험:
→ 화재·벼락·폭발로 인한 재물 손해
→ 잔존물 제거비 포함
→ 특별약관: 도난·풍수재해 확장 가능
→ 공장·주택·상가 필수

자동차보험:
→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인Ⅰ (사망·상해)
→ 임의보험:
  대인Ⅱ: 의무 한도 초과 대인 배상
  대물: 타차·물건 피해
  자기 차 손해: 자차 수리비
  무보험차 상해: 가해자 무보험 시 보호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 보상
→ 생산물 배상책임: 제조물 결함 피해
→ 전문인 배상책임: 의사·변호사·회계사
→ 사용자 배상책임: 직원 업무 중 제3자 피해

신체보상:
→ 산재보험과 연계
→ 장해 등급별 보상액 산정
→ 후유 장해: 맥브라이드 방식(노동능력 상실률)
→ 사망 보상: 일실 수입(장래 예상 소득 손실) + 위자료

재보험 기초:
→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 분산
→ 출재: 보험자 → 재보험자
→ 비례 재보험: 손해를 비율로 분담
→ 비비례 재보험: 일정 금액 초과분 재보험자 부담

Q. 손해사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보험회사 의뢰를 받아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현장 조사, 피해 금액 산출, 과실 비율 분석,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조, 보험회사와 협상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독립 손해사정사(공인 손해사정인)는 보험 계약자 편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Q. 일부 보험(비례보상)이 왜 불리한가요? A. 실제 가치 1억 원짜리 건물에 5,000만 원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3,000만 원의 화재 손해가 발생해도 1,500만 원만 보상받습니다(3,000만 × 5,000만/1억). 보험료를 절약하려 가치보다 낮게 가입하면 사고 시 절반밖에 보상 못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물보험에서는 적정 가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상품은 비례보상 적용을 배제하는 ‘실손보상 특약’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