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 노동법 1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파견법 등)
• 노동법 2 (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법)
• 민법
• 사회보험법 (4대보험 관련법)
• 경제학원론 (or 경영학개론)

2차 시험 (주관식)

• 노동법 (사례형·논술형)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합격 기준

•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 2차: 각 60점 이상

---

주요 기간 비교표

구분	기간
해고 예고	30일 전
부당해고 구제	3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 구제	3개월 이내
실업급여 피보험	18개월 내 180일
파업 사전 신고	10일 전 (공익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4대 보험 부담 비교

구분	근로자	사용자
건강보험	반반	반반
국민연금	4.75%	4.75%
고용보험	0.9%(실업)	0.9%+추가
산재보험	없음	전액

---

빈출 오답 10선

1. 해고예고=30일 (5인미만 제외)
2.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3개월
3.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강행)
4.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 다름)
5. 단체협약=2년 (초과=2년으로 단축)
6. 파업=10일전 신고 (공익=15일)
7. 직장폐쇄=파업 후에만 (선제불가)
8. 산재=사용자 전액 (근로자 없음)
9. 실업급여=180일+비자발
10. 출퇴근재해=2018년부터 산재 인정

---

핵심 개념 카드

노동3권=단결·교섭·행동 ★★★★★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암기 포인트: 단교행

4대보험 산재=사용자100% ★★★★★ : 유일하게 사용자가 전액 부담. 암기 포인트: 산재=100%사용자

부당해고=부당노동=3개월 ★★★★★ : 두 구제 신청 모두 3개월 이내. 암기 포인트: 부당=3개월

---

실전 퀴즈 (종합)

Q.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빠름, 사실조사.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체당금: 회사 도산 시 소액 임금 국가 대지급. 형사고소: 사용자 처벌 (징역 or 벌금). 노무사 활용: 진정서·내용증명 작성, 노동위원회 대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Q. 공인노무사의 핵심 업무 영역과 차별점은?

독점 업무: 노동위원회 대리(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4대보험 신고 대행. 차별점: 행정 사건 특화, 기업 HR 컨설팅, 취업규칙·단체협약 작성. 법원 소송은 변호사와 공유. 기업 자문·HR 아웃소싱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