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공인노무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노동법 1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파견법 등)
노동법 2 (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법)
민법
사회보험법 (4대보험 관련법)
경제학원론 (or 경영학개론)

2차 시험 (주관식):
노동법 (사례형·논술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합격 기준: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2차: 각 60점 이상

주요 기간 비교표

┌──────────────────┬─────────────────────┐
│ 구분             │ 기간                │
├──────────────────┼─────────────────────┤
│ 해고 예고        │ 30일 전             │
│ 부당해고 구제    │ 3개월 이내          │
│ 부당노동행위 구제│ 3개월 이내          │
│ 실업급여 피보험  │ 18개월 내 180일     │
│ 파업 사전 신고   │ 10일 전 (공익15일)  │
│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

4대 보험 부담 비교

┌────────┬────────────┬────────────┐
│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
│ 건강보험│ 반반       │ 반반       │
│ 국민연금│ 4.5%      │ 4.5%       │
│ 고용보험│ 0.9%(실업)│ 0.9%+추가  │
│ 산재보험│ 없음      │ 전액       │
└────────┴────────────┴────────────┘

빈출 오답 10선

① 해고예고=30일 (5인미만 제외)
②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3개월
③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강행)
④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 다름)
⑤ 단체협약=2년 (초과=2년으로 단축)
⑥ 파업=10일전 신고 (공익=15일)
⑦ 직장폐쇄=파업 후에만 (선제불가)
⑧ 산재=사용자 전액 (근로자 없음)
⑨ 실업급여=180일+비자발
⑩ 출퇴근재해=2018년부터 산재 인정

핵심 개념 카드

노동3권=단결·교섭·행동 ★★★★★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암기 포인트: 단교행

4대보험 산재=사용자100% ★★★★★ : 유일하게 사용자가 전액 부담. 암기 포인트: 산재=100%사용자

부당해고=부당노동=3개월 ★★★★★ : 두 구제 신청 모두 3개월 이내. 암기 포인트: 부당=3개월

실전 퀴즈 (종합)

Q.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빠름, 사실조사.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강제집행. 체당금: 회사 도산 시 소액 임금 국가 대지급. 형사고소: 사용자 처벌 (징역 or 벌금). 노무사 활용: 진정서·내용증명 작성, 노동위원회 대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Q. 공인노무사의 핵심 업무 영역과 차별점은?

독점 업무: 노동위원회 대리(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 4대보험 신고 대행. 차별점: 행정 사건 특화, 기업 HR 컨설팅, 취업규칙·단체협약 작성. 법원 소송은 변호사와 공유. 기업 자문·HR 아웃소싱 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