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 행정법 총론 — 행정법의 기본 원칙과 법원(法源)

행정법이란

행정법(行政法): 행정 작용에 관한 공법(公法).

행정법 = 행정 조직법 + 행정 작용법 + 행정 구제법

행정 조직법: 행정 기관의 구성·권한
행정 작용법: 행정 행위·처분·계획 등
행정 구제법: 행정 쟁송·손해배상 등

공법 vs 사법:

	공법	사법
규율 관계	국가·공공단체 vs 개인	개인 vs 개인
원칙	권력적·강행법	사적 자치
예시	헌법·행정법·형법	민법·상법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됨.
소극적 의미 (모든 행정 행위에 적용)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 작용은 법률의 수권(근거)이 있어야 함.
적극적 의미 (어느 범위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 범위 학설:
- 침해유보설: 침해 행정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에 법률 근거 필요
- 본질사항유보설: 국민의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 있는 사항은 모두 (다수설)

행정법의 기본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비례 원칙 3단계:
① 적합성: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② 필요성(최소침해): 여러 수단 중 가장 침해 적은 것 선택
③ 상당성(협의비례): 수단으로 인한 손해 < 달성하는 이익

위반 시: 위법한 행정 행위 → 취소 또는 무효

평등의 원칙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
행정의 자의적 차별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
① 행정 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
② 상대방의 신뢰 (귀책 없음)
③ 신뢰를 전제로 한 행위 (처분 등)
④ 신뢰에 반하는 행정 행위

효과: 위법성 인정 또는 손실보상 인정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 처분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결부 금지.

예시 위반:
음식점 허가 시 "공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과 → 위법
(허가와 공원은 실질적 연관 없음)

행정법의 법원 (法源)

성문 법원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부령) → 자치법규(조례·규칙)

법률: 국회 제정
대통령령(시행령): 대통령이 발령
부령(시행규칙): 각 부처 장관이 발령
조례: 지방의회 제정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제정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 법률이 위임한 사항 규정
집행명령: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새 권리의무 창설 불가)

불문 법원

관습법: 반복된 관행 + 법적 확신
판례: 법원의 반복된 해석 (대법원 판례)
조리: 사물의 도리 (최후적 법원)

핵심 개념 카드

비례 원칙 3단계 ★★★★★ : 적합성→필요성(최소침해)→상당성(협의비례). 모두 충족해야 비례 원칙 준수. 암기 포인트: 적합-필요-상당 (적필상)

신뢰보호 원칙 ★★★★★ :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표명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보호. 암기 포인트: 공적 표명 + 신뢰 + 처분 = 신뢰보호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 : 우위 = 법 위반 금지(소극적). 유보 = 법 근거 필요(적극적). 둘 다 법치행정 핵심. 암기 포인트: 우위=위반금지, 유보=근거필요

실전 퀴즈

Q. 경찰관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를 장시간 직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어떤 원칙 위반인가?

비례 원칙 중 필요성(최소침해) 및 상당성 위반. 덜 침해적인 수단(경고 방송, 단계적 조치) 없이 직사 → 과잉금지 위반.

Q. 행정청이 수년간 특정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다가 갑자기 불리하게 변경했을 때 납세자의 주장 근거는?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지속적 관행(공적 견해 표명) → 납세자 신뢰 형성 → 갑작스런 불이익 변경은 위법.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