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실력을 쓰기 전 의무의 자리

행정법 — 강제는 처분의 연장이 아니라 의무가 이미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을 때의 실력이다

2장의 처분이 의무를 만들고, 4장이 그 의무를 알린다. 여기서는 그 의무를 대신 하거나, 돈으로 압박하거나, 긴급히 막는 자리다. 금전 체납의 강제징수는 국세 징수 절차에 연동한다.

1. 대집행은 남을 시켜 할 수 있는 작위만 받는다

대집행은 법령상 작위 의무, 다른 수단으로 이행이 곤란할 것, 방치가 공익에 심히 반할 것, 대체 가능성이 겹쳐야 한다. 계고·영장 통지·실행·비용 징수의 순서는 「행정대집행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출석·진술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의무는 이 문이 닫힌다.

강제 수단의 분기

대체 가능 작위 → 대집행 / 비대체·반복 압박 → 이행강제금

가상으로 불법 증축 철거 비용이 800만 원이면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한다. 사람이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에는 같은 800만 원을 대집행 비용으로 옮기지 못한다.

2. 즉시강제는 의무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때만 연다

실력을 쓰는 조건
수단	선행 의무	실패 모습
대집행	대체적 작위	진술 의무를 철거처럼 대신함
이행강제금	대체·비대체 모두 가능	한 번 부과로 끝이라고 봄
즉시강제	없음. 긴급과 수권	영업 단속에 격리를 끌어옴
행정조사	자료 수집	임의 협조를 압수수색처럼 씀

이행강제금은 이행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반복 한도와 금액 산식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연동한다. 즉시강제는 감염병 격리처럼 사전 하명이 불가능한 긴급과 수권이 함께 있어야 하고, 비례는 1장으로 돌아간다. 조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 사전 통지·증표 제시가 원칙이며, 강제 조사는 별도 수권이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철거 대집행 비용이 800만 원, 이행강제금이 한 번에 200만 원이다. 대체 가능한 철거는 대집행으로 8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고, 비대체 의무에는 200만 원 반복이 맞다. 실제 금액·횟수 한도는 개별 법령에 연동한다. 비용이 크다고 즉시강제로 건너뛰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