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지방 자치법 — 지자체 조직과 자치권의 범위

지방 자치의 의의

지방 자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

지방 자치의 두 요소:
① 주민 자치: 주민이 직접 참여
② 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사무 처리

헌법적 보장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가능.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보통 지방 자치 단체

광역 지방 자치 단체:
- 특별시 (서울)
- 광역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특별자치시 (세종)
- 도 (경기·강원 등)
- 특별자치도 (제주)

기초 지방 자치 단체:
- 시·군·자치구

특수 지방 자치 단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집행 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도지사·구청장 등.
주민 직선으로 선출 (임기 4년, 3선 제한).

의결 기관

지방 의회: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 의결, 결산 승인.
주민 직선으로 선출.

지방 의회 의결 사항:
- 조례 제정·개정·폐지
- 예산 및 결산
- 지방채 발행
- 중요 계약
-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

자치 입법권 (조례·규칙)

조례

조례: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규범.

조례 제정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② 법령의 범위 내

조례 한계:
- 상위 법령(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 위반 불가
-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 필요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대상 아님 (단,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가능)

규칙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규칙: 조례의 위임 또는 법령의 위임 + 권한 내 사항
조례 < 규칙 (효력 순서) → 규칙은 조례 위반 불가

자치 사무와 위임 사무

자치 사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
         → 국가 감독: 적법성 통제만 가능
         → 소요 비용: 지방자치단체 부담

단체위임사무: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 감독: 적법성 + 합목적성
           → 비용: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공동 부담

기관위임사무: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
           → 감독: 강한 통제 가능
           → 비용: 위임한 국가 부담
           → 조례 제정 불가 (원칙)

주민의 권리

주민의 기본 권리:
① 선거권: 지방의회 의원·단체장 선거
② 피선거권
③ 주민 투표권: 지역 현안에 대한 직접 투표
④ 주민 소환권: 선출직 공직자 해임 청구
⑤ 주민 발안권: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명수 조건)
⑥ 주민 감사 청구: 위법·부당한 사무에 대한 감사 요청

핵심 개념 카드

조례 제정 한계 ★★★★★ : 법령 범위 내,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한함. 기관위임사무 원칙 불가. 주민 권리제한은 법률 위임 필요. 암기 포인트: 조례 = 법령 위반 안 되고, 기관위임사무 원칙 불가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감독 차이 ★★★★★ : 자치사무 = 적법성만. 기관위임사무 = 적법성+합목적성(강한 감독). 암기 포인트: 자치 = 적법만, 기관위임 = 합목적도

주민 소환 ★★★★☆ : 선출직 지방공직자(단체장·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이 해임 청구. 투표로 결정. 암기 포인트: 주민소환 = 선출직 해임 청구권

실전 퀴즈

Q. 지방의회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효력은?

원칙 무효.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 제정 범위 밖.

Q.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 사무 처리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적법성 통제만 가능. 부당하더라도 합목적성을 이유로 취소·정지 불가 (자치 사무 보장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