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행정법 종합 정리 — 행정사·공인노무사 시험 핵심 암기

시리즈 총괄 요약

Ch1  행정법 총론    — 법치행정·비례원칙·신뢰보호
Ch2  행정 행위      — 허가·특허·무효·취소·공정력
Ch3  행정 입법      — 법규명령·행정규칙·계획재량
Ch4  행정 절차법    — 사전통지·청문·이유제시
Ch5  행정 강제      — 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
Ch6  행정 쟁송      —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
Ch7  손해배상·보상  — 국가배상·손실보상·공용수용
Ch8  지방 자치법    — 조례·자치사무·주민 권리
Ch9  공무원법       — 의무·징계·신분보장
Ch10 종합 정리      — 핵심 기간·원칙 암기

핵심 기간 암기표

사항	기간
행정 심판 청구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취소 소송 제소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수용 재결 이의신청	재결일로부터 30일
수용 보상금 소송	재결일로부터 90일
소청 심사 청구	처분 안 날로부터 30일
소청 후 행정소송	소청 결과 통보 3개월 내
청문 통지	청문일 10일 전 이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10일 이상 부여

행정 행위 효력 비교

효력	내용	포인트
공정력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유효	적법 추정 아님
구속력	상대방·행정청 구속	내용의 효력
불가쟁력	제소 기간 경과 후 쟁송 불가	무효는 예외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 취소·변경 불가	준사법적 행위에만

무효 vs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무효	취소 가능
하자 정도	중대·명백	경미한 위법
기간 제한	없음	90일/1년
선결 문제	주장 가능	불가
전환 가능	불가	추인 가능

행정 강제 비교

	대집행	이행강제금	즉시 강제
의무 종류	대체적 작위	대체·비대체	의무 없음
사전 통지	계고 필요	부과 통지	불필요 (긴급)
반복	1회	연 2회 이내	—
비용 징수	있음	—	—

국가 배상 vs 손실 보상

	국가 배상	손실 보상
행정 작용	위법	적법
근거	국가배상법	헌법 제23조 3항
과실	원칙 필요	불요
보상 기준	실손 배상	완전 보상
청구 대상	국가·지자체	사업시행자

자치 사무 사무 비교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비용	지방 부담	공동	국가 부담
조례	가능	가능	원칙 불가
국가 감독	적법성만	적법+합목적	강한 통제

시험별 행정법 출제 포인트

행정사 (행정법)

핵심 출제:
1. 행정 행위 효력 (공정력·무효·취소 구별)
2. 행정 심판 vs 행정 소송 (기간·요건)
3. 행정 절차법 (청문·사전통지)
4. 지방 자치법 (조례 범위)
5. 손해 배상·손실 보상 구별

공인노무사 (행정법)

추가 출제:
1. 공무원법 (징계·의무)
2. 노동관계법과의 연계
3. 행정 강제 (이행강제금)
4. 소청 심사 절차

빈출 암기 공식

비례 원칙: 적합성 → 필요성 → 상당성
신뢰보호: 공적표명 + 신뢰 + 처분 = 보호

행정심판 기간: 안날 90일 / 있은날 180일
취소소송 기간: 안날 90일 / 있은날 1년

대집행 요건: 작위+대체+불가+공익
청문: 불이익 처분 + 법령 규정 + 행정청 인정

자치사무 감독: 적법성만
기관위임사무 감독: 합목적성도 가능

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파면 5년 재임용 금지, 해임 3년 금지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필요
영조물 하자 무과실 책임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

실전 퀴즈 (종합)

Q. 행정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중 어느 것이 좋은가?

행정 심판: 위법+부당 모두 다툼, 비용 저렴, 빠름. 행정 소송: 위법만 다툼, 법원 판단. 원칙 임의 선택. 단, 특별법에 심판 전치 규정 있으면 심판 먼저.

Q.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후 공무원 재임용이 가능한가?

가능.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5년 경과 후 결격사유 해소.

Q. 도로가 폭우로 갑자기 함몰되어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주장이 가능한가?

불가. 영조물 하자는 무과실 책임. 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예측·방지 불가했음을 증명하면 면책 가능.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