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공무원 의무와 징계, 복종과 거부의 경계

행정법 — 공무원 관계는 사적 고용이 아니라 법령이 의무와 신분을 같이 묶는 공법 관계다

처분의 상대가 국민이면 2장, 징계 처분의 상대가 공무원이면 이 장이다. 불복은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1. 복종은 위법 명령 앞에서 끊어진다

경력직은 직업공무원제의 신분 보장을 받고, 정무직은 정치적 임면이 앞선다. 성실·복종·비밀·청렴·정치적 중립·품위가 기본 의무다. 비밀은 퇴직 후에도 남는다. 위법·무효인 상관 명령은 복종 의무의 밖이다. 적법성이 흐리면 이의를 남기되, 명백한 위법을 실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징계와 보수의 방향

신분 박탈 징계는 재임용 결격과 겹치고, 정직·감봉은 보수 감소와 겹친다

가상으로 월 보수 300만 원인 사람이 정직 1개월을 받으면 그달 보수는 0에 가깝다. 실제 감액 비율·기간은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2. 징계·면직·직위해제는 같은 불이익이 아니다

불이익의 갈래
수단	하는 일	오인
파면·해임	신분 박탈	둘을 같은 결격 기간으로 봄
강등·정직·감봉·견책	신분 유지, 제재 강도만 다름	견책을 경고 메모로 봄
직권면직	법정 사유로 임용 종료	징계 절차를 생략한 파면으로 봄
직위해제	직무만 떼어 냄	정직과 같은 징계로 봄

징계 종류와 결격 기간, 퇴직급여 제한은 조문에 연동한다. 가상으로 파면 결격을 5년, 해임을 3년으로 두면 그 기간이 지나야 임용 문이 다시 열린다. 실제 연수는 법령이 정한 숫자다. 소청 청구 기간과 그 후 행정소송 기간도 연동한다. 위원회 의결 없는 징계는 절차가 빈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월 보수 300만 원, 정직 1개월이면 그달 급여는 거의 0이고, 감봉이 보수 3분의 1이면 200만 원이 남는다. 실제 비율은 법령에 연동한다. 같은 비위에 파면 결격을 5년으로 가정해도, 정직을 파면처럼 신분이 사라졌다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