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위법과 적법을 가르는 책임

행정법 — 돈이 오더라도 위법 피해와 적법 부담은 같은 청구가 아니다

6장이 처분을 깨는 길이라면, 여기서는 이미 생긴 손해를 메우는 길이다. 처분 취소와 배상은 동시에 갈 수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지 않는다.

1. 제2조는 과실, 제5조는 하자가 중심이다

국가배상법 직무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준 때다. 배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공무원 개인을 직접 겨누는 길은 고의·중과실 쪽으로 좁아진다. 영조물 책임은 도로·하천 등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가 나면 과실을 따로 묻지 않는다. 문장 그대로는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책임의 분기

위법 손해 → 배상 / 적법 공용 침해 → 보상

가상으로 포트홀 사고로 치료비 300만 원이 들면 제5조 하자 쪽을 본다. 도로 확장으로 점포가 수용되어 영업 손실 3,000만 원이 들면 위법이 없어도 보상 쪽이다.

2. 정당한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 문장이다

돈을 청구하는 이유
유형	원인	빠지기 쉬운 오인
직무 배상	위법 + 고의·과실	결과만 있으면 과실이 채워진다고 봄
영조물 배상	설치·관리 하자	천재를 곧바로 면책으로 봄
수용 보상	적법한 공용 침해	공시지가 숫자만 정당한 보상으로 봄
쟁송 취소	처분의 효력 제거	취소되면 배상이 필요 없다고 봄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인정·협의·재결·지급 또는 공탁의 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연동한다. 재결 불복 기간도 같은 법 해당 조문에 연동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여기 숫자로 옮기지 않는다.

확인문제

가상으로 도로 함몰 사고로 치료비 300만 원, 오토바이 수리 80만 원이 들었다. 위법 처분이 없어도 관리 하자면 배상 후보다. 같은 해 옆 필지가 적법 수용되어 영업 손실 3,000만 원을 주장하면 보상 후보다. 300만 원을 보상 절차에 넣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