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행정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국가 책임의 구조

국가 책임의 체계

국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 또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국가 책임 체계:
├── 손해 배상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
│   ├── 공무원의 직무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   └── 공공 시설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손실 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
    └── 공용 수용·사용·제한

배상 요건: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법령을 위반하여
④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인 책임: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직접 책임

군인·경찰·소방관 등: 전투·훈련 중 손해는 별도 보상 체계 적용 (이중 배상 금지).

배상 요건:
①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

책임 주체: 관리주체 (국가 또는 지자체)
무과실 책임: 하자 있으면 과실 불요

손실 보상: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헌법 제23조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대법원 판례 — 완전 보상(시장 가격 기준).

공용 수용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 고시
    ↓
토지·물건 조서 작성
    ↓
협의 (합의 시 계약 체결)
    ↓ 협의 불성립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보상금 지급 or 공탁 → 수용 완료

토지 보상:
- 공시지가 기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거래 사례 비교 병행

건물·영업 보상:
- 이전 비용 기준 (이전이 불가하면 취득 비용)
- 영업 손실: 폐업보상 or 영업 이전 보상

보상금 다툼 절차:
재결에 불복 → 이의 신청 → 행정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의 신청 기간: 재결일로부터 30일
소송 제기: 재결일로부터 90일, 이의재결로부터 60일

국가 배상 요건 4가지 ★★★★★ : 공무원+직무+고의과실+법령위반+손해. 무과실 책임은 영조물 배상에만. 암기 포인트: 공+직+고과+법위반+손해 = 배상

영조물 하자 무과실 책임 ★★★★★ : 도로·하천 등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 발생 시 과실 없어도 국가 책임. 암기 포인트: 공공 시설물 하자 = 무과실 책임

손실 보상 정당한 보상 ★★★★☆ : 헌법 제23조 3항. 완전 보상 원칙(시장가치 기준). 공시지가만으로 부족하면 이의 가능. 암기 포인트: 손실보상 = 완전보상(시장가치 기준)

Q. 도로의 함몰(포트홀)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국가 책임 유형과 근거는?

공공 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 관리 하자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무과실 배상 책임.

Q. 공용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의 불복 방법은?

재결에 불복 → 이의 신청(30일) 또는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제기(재결일로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