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행정 행위 — 처분의 성립·효력·하자

행정 행위의 의의

행정 행위: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

행정 행위의 특징:
①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
② 공법상 효과 발생
③ 법적 구속력 (처분성)

명령적 행위 (의무 부과·해제):
- 하명: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 부과
- 허가: 법령에 의한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 (운전면허, 건축허가)
- 면제: 의무를 특정인에게 면제

형성적 행위 (법적 지위 발생·변경·소멸):
- 특허: 새로운 권리 부여 (특허권·광업권·공무원 임명)
- 인가: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 (재단법인 설립인가)
- 대리: 사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허가 vs 특허:

행정 행위는 위법해도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
취소권 있는 기관(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행정청과 상대방을 구속. 내용의 효력.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취소소송: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불가쟁력 발생 후: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없음
                 (단,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다툼 가능)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 행위를 임의로 취소·변경 불가.
주로 준사법적 행위(소청심사·이의신청 결정)에 적용.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중대·명백한 하자
- 기간 제한 없이 다툼 가능
- 선결문제로 주장 가능 (형사·민사소송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 전까지 유효):
- 하자 있지만 중대하지 않음
- 90일/1년 내 불복해야
- 취소되면 소급해서 효력 없음

중대·명백 기준:

중대: 헌법·법률의 근본 원칙 위반 (행정청 설치 근거 없음 등)
명백: 조사·검토 없이도 외관상 명백히 위법

예시 무효:
- 권한 없는 기관이 발한 처분
- 면허 취소 근거 법률 위반
- 행정청 자체의 부존재

직권 취소: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스스로 소급 취소.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신뢰보호):
상대방이 의무 이행했거나 취소로 손해가 클 경우
→ 취소 제한 (또는 손실보상 필요)

쟁송 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취소.

사후 발생한 사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철회 사유:
- 법령 변경
- 부관 위반 (조건 미이행)
- 공익상 필요

철회: 소급 효력 없음 (장래에만 효력)
취소: 소급 효력 있음

부관: 행정 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완하기 위해 붙이는 부가적 의사표시.

부관 종류:
- 조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소멸에 효력 결부
- 기한: 확실한 사실 발생 시 효력 발생·소멸
- 부담: 의무 부과 (가장 독립적, 별도 이행 강제 가능)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음

공정력 ★★★★★ : 위법한 행정 행위도 취소 전까지 유효로 통용. 적법 추정이 아닌 유효 통용. 암기 포인트: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 = 공정력

무효 vs 취소 구별 ★★★★★ : 무효 = 중대·명백 하자, 기간 제한 없음. 취소 = 경미한 하자, 90일/1년 내. 암기 포인트: 무효 = 중대명백, 기간 무제한

부관 중 부담 ★★★★☆ : 부관 중 가장 독립적. 이행 강제 가능. 행정 행위와 별개로 다툴 수 있음. 암기 포인트: 부담 = 독립적 의무 부과

Q. 행정청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했을 때 이에 대한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Q. 취소와 철회의 효과 차이는?

취소: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 없음. 철회: 장래를 향해 효력 소멸 (이미 발생한 효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