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성범죄·가정범죄

성범죄의 죄

강간죄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폭행·협박으로 유사 성행위 강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형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제305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행위
동의 여부 무관 → 강간죄·강제추행죄 적용

성범죄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간 (흉기·다중): 가중 처벌
친족 성폭력: 5년 이상
장애인 성폭력: 가중 처벌
공중밀집장소 추행: 1년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2년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무기 또는 5년 이상

n번방 방지법: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도 처벌
온라인 성착취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7년 이하 징역
유포: 7년 이하 징역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구성원 간 신체·정신·재산 피해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처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지속적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가중)

스토킹 행위:
접근, 따라다님, 연락 반복, 감시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행위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피해 신고 시 경찰이 즉시 분리
100m 접근 금지 명령

성범죄 처벌 특칙

공소시효 적용 배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년 이후 10년
(일반 공소시효 특례)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 유죄 확정 →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취업 제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신상 공개 금지)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채택
전담 조사관·지원센터

알코올·약물 이용 범죄:
심신미약 주장 제한
(형법 개정: 자의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제한)

핵심 개념 카드

의제 강간 연령 기준 ★★★★★ : 13세 미만 = 동의 무관 강간죄.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아청법 적용. 암기 포인트: 13세 미만=무조건 강간죄

준강간 ★★★★★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강간과 동일 처벌. 암기 포인트: 준강간=의식없는피해자 이용

스토킹 처벌법 2021년 시행 ★★★★☆ : 반복적 스토킹→3년 이하. 흉기 이용→5년 이하. 암기 포인트: 스토킹=반복+3년이하

실전 퀴즈

Q. 준강간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이유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수면 중이어서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것. 폭행·협박 없어도 피해자 자기 결정권 완전 침해. 형사적으로 강간과 동일한 비난 가능성 인정.

Q. 디지털 성범죄에서 소지·시청도 처벌하는 이유는?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행위가 새로운 피해 재생산. 수요 있으면 공급 생기는 구조. 피해자는 영상이 유통되는 한 지속적 피해. 소지자 처벌로 수요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