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형법 종합 정리 — 핵심 개념과 실전 총정리

형벌 종류와 법정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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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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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 사형·무기·5년 이상                        │
│ 존속살인     │ 사형·무기 (가중)                          │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현주방화     │ 사형·무기·7년 이상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횡령         │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
│ 절도         │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반의사불벌)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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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공범 핵심 정리

미수 종류:
장애미수: 외부 장애 →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 자의 중지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불능미수: 결과 불가능 → 감경 또는 면제

공범:
공동정범: 공동 의사 + 공동 실행 → 각자 정범
교사범: 결의 유발 → 정범과 동일형
방조범: 실행 도움 → 필요적 감경

핵심: 중지미수=반드시 감경, 교사=동일, 방조=감경

위법성 조각·책임 조각 비교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 → 방어 행위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 → 제3자 희생
피해자 동의: 처분 가능 법익+동의
정당행위: 사회상규 위배 안 됨

책임 조각: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불처벌
심신상실: 완전 불처벌
심신미약: 필요적 감경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자의로 심신상실 유도 → 감경 안 됨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① 폭행죄=반의사불벌, 상해죄=아님
   → 폭행: 피해자 처벌 불원 시 불처벌
   → 상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② 중지미수=반드시 감경, 장애미수=임의 감경
   → 중지: 자의로 멈춤=필요적 감경·면제
   → 장애: 외부 장애=감경 재량

③ 교사범=정범과 동일형
   → 단순히 시킨 사람이라고 가볍지 않음
   → 방조범만 필요적 감경

④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 10세·12세 아님. 14세 미만 형사책임 없음.
   → 소년법 적용은 별도 기준

⑤ 명예훼손=사실이어도 처벌
   → 진실 적시도 공연성+훼손=범죄
   → 공공이익+진실이면 위법성 조각

⑥ 자백만으로 유죄 불가
   → 자백+보강증거 필요
   → 보강증거 없으면 무죄

⑦ 뇌물죄=직무관련성 필수
   → 직무 무관한 금품=뇌물죄 아님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별도 적용

⑧ 사기죄=기망+재물 취득
   → 기망 없는 차용=사기 아님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으면 기망 성립

⑨ 준강도=강도와 동일형
   → 절도 기회에 폭행·협박
   →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로 처벌

⑩ 현행범=영장 없이 체포
   → 영장주의 예외 (긴급체포·현행범)
   → 48시간 내 영장 청구 또는 석방

핵심 개념 카드

죄형법정주의 4원칙 ★★★★★ : 관습금지·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명확성. 암기 포인트: 관소유명

범죄 3요소 ★★★★★ :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하나 없으면 범죄 불성립. 암기 포인트: 구위책

공소시효 ★★★★★ : 사형25년·무기15년·단기3년이상10년·단기3년미만5년. 암기 포인트: 사25무15단10기5

실전 퀴즈 (종합)

Q.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요건과 명예훼손죄의 관계는?

형법 307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도 처벌. 단, 310조: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언론 보도·공익제보 등이 대표 적용 예.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조각.

Q. 방조범이 정범보다 형이 가벼운 이유는?

방조범은 이미 범행을 결심한 정범을 도울 뿐, 범죄 결의 자체에 기여하지 않음. 범행에 대한 인과기여도가 정범이나 교사범보다 낮음. 형법은 기여도에 따른 차별적 처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