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 종업원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의 대가로 주는 모든 형태의 보상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는 이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나눈다. 회계상 가장 어려운 것은 먼 미래에 지급할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다.

1. 단기종업원급여

근무를 제공한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안에 모두 지급할 급여다. 급여, 상여, 유급휴가가 해당한다. 할인하지 않고 근무를 제공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급휴가는 두 종류로 나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해 권리를 쌓을 때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 유급휴가(예: 병가)는 실제로 쓸 때 인식한다.

2. 퇴직급여: DC와 DB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구분	확정기여제도(DC)	확정급여제도(DB)
회사의 의무	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끝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위험 부담	종업원(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회사(운용 손실·임금 상승을 떠안음)
회계처리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을 순부채로 인식
국내 예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 법정 퇴직금

DC형은 간단하다. 그해 내야 할 기여금 3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직 내지 않았으면 미지급비용으로 둔다. 이 장의 나머지는 DB형이다.

3.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DBO): 종업원이 지금까지 제공한 근무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시장이 없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사외적립자산: 퇴직연금 계좌처럼 회사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형태로 적립한 자산이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재무상태표에는 둘의 차이인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표시한다. 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이나 기여금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효익(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한다.

4. 비용의 세 구성요소

확정급여원가

\underbrace{\text{\text{근무원가}}}_{\text{\text{당기손익}}} + \underbrace{\text{\text{순확정급여부채}} \times \text{\text{할인율}}}_{\text{\text{순이자}, \text{당기손익}}} + \underbrace{\text{\text{재측정요소}}}_{\text{\text{기타포괄손익}}}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제도 개정), 정산손익이다.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중 순이자 초과분이다.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할인율이나 임금상승률 가정의 변화가 당기이익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 계산 예

II사의 20X1년 자료다(단위: 만 원). 기초 확정급여채무 1,000, 기초 사외적립자산 800, 할인율 5%, 당기근무원가 150, 퇴직자에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100, 회사 기여금 200(연말 납입). 기말 보험수리 평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는 1,12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960이다.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단위: 만 원)
항목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기초	1,000	800
당기근무원가	+150
이자원가 / 이자수익(5%)	+50	+40
퇴직급여 지급	−100	−100
기여금		+200
재측정 전 기말	1,100	940
재측정요소	+20 (보험수리적손실)	+20 (초과수익)
기말	1,120	960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퇴직급여는 근무원가 150에 순이자 $(1{,}000 - 800) \times 5\% = 10$ 을 더한 160만 원이다. 기타포괄손익은 보험수리적손실 20과 사외적립자산 초과수익 20이 상쇄돼 0이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1{,}120 - 960 = 160$ 만 원으로, 기초 200에 비용 160을 더하고 기여금 200을 뺀 값과 같다.

확인문제

JJ사의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2,000만 원, 사외적립자산은 1,500만 원, 할인율은 6%다. 당기근무원가 250만 원, 연말 기여금 300만 원,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200만 원이 있었다. 기말 확정급여채무 평가액은 2,200만 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1,650만 원이다. 당기손익의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요소,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얼마인가?

순이자는 $(2{,}000 - 1{,}500) \times 6\% = 30$ 만 원이므로 당기손익 퇴직급여는 $250 + 30 = 280$ 만 원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전 기말 금액은 $2{,}000 + 250 + 120 - 200 = 2{,}170$ 만 원이라 보험수리적손실이 30만 원이다.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 전 금액은 $1{,}500 + 90 + 300 - 200 = 1{,}690$ 만 원이라 실제 수익이 이자수익보다 40만 원 적다. 재측정요소는 $-30 - 40 = -70$ 만 원(기타포괄손실)이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2{,}200 - 1{,}650 = 550$ 만 원이고, 기초 500에 280과 70을 더하고 기여금 300을 뺀 값과 같다.

참고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