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
지방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의 가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참여
행정 효율: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다양성: 지역별 차별화 정책
권력 분산: 중앙집권 완화

단체자치 vs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방단체의 법적 독립성 (대륙형)
주민자치: 주민이 직접 지방 행정 참여 (영미형)
한국: 두 가지 요소 혼합

지방자치단체 기관

지방의회 (의결 기관):
주민 직선으로 구성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집행 기관 감시

지방자치단체장 (집행 기관):
주민 직선 (4년 임기, 3선 제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의결 기관·집행 기관 관계:
기관 대립형 (한국): 의회 vs 단체장 견제·균형
기관 통합형: 의회가 집행 담당 (위원회 방식)

지방의회 권한:
조례 제정·개폐
예산 의결
결산 승인
행정사무 감사

단체장 권한:
조례 공포·거부
예산 집행
조직 관리

중앙·지방 관계

권한 배분:
국가 사무: 외교·국방·사법 등 전국적 통일 필요
광역자치단체: 도로·환경 등 광역 행정
기초자치단체: 주민 밀접 생활 서비스

보충성 원칙:
하위 단위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하위가 담당
상위 기관은 하위가 못하는 것만 담당

재정 관계:
국고보조금: 국가가 지방에 특정 목적 지원
지방교부세: 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무조건 교부)
지방세: 지방이 자체 부과·징수

지방분권 강화:
사무 이양, 재정 분권, 자치 조직권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주민 참여 제도

주민 투표:
중요 지방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

주민 조례 발안:
조례 제정·개폐를 주민이 직접 청구
18세 이상 주민 서명 필요

주민 소환:
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 파면
주민 서명→투표→1/3 이상 찬성

주민 소송: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

주민 참여 예산:
예산 편성에 주민 직접 참여

핵심 개념 카드

단체자치 vs 주민자치 ★★★★★ : 단체자치=법적 독립성(대륙형). 주민자치=직접 참여(영미형). 암기 포인트: 단체=법적독립, 주민=직접참여

국고보조금 vs 지방교부세 ★★★★★ : 국고보조금=특정 목적 조건부. 지방교부세=재정 균형 무조건. 암기 포인트: 보조금=조건부, 교부세=무조건

주민 소환 요건 ★★★★☆ : 주민 서명→투표→투표수 1/3 이상 찬성+유권자 1/4 이상 투표. 암기 포인트: 소환=서명+투표+1/3찬성

실전 퀴즈

Q.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차이는?

지방교부세: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조건 없이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 지방세 수입이 적은 곳에 더 많이 배분.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 지원 목적으로 교부. 사용 목적 지정, 매칭 조건 있는 경우도.

Q.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중앙집권의 비효율 극복,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주민 자기결정권 강화,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 지방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실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