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6. 행정개혁·전자정부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개혁:
정부 기능·구조·과정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행정개혁의 접근:
구조적 접근: 조직 구조 변경 (부처 통폐합, 지방분권)
기능적 접근: 업무 방식 변경 (규제 완화, 민간 위탁)
행태적 접근: 공무원 의식·행동 변화 (문화 혁신)
기술적 접근: ICT 도입 (전자정부)

개혁 저항:
기득권 상실 우려, 불확실성, 변화 거부감
극복: 참여, 교육, 점진적 실행

신공공관리론 (NPM)

등장 배경:
1980년대 영미 복지국가 위기
작은 정부·효율적 정부 추구

핵심 내용:
① 시장 원리 도입: 경쟁, 성과 연봉
②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민영화
③ 고객 지향: 시민=서비스 수요자
④ 성과 관리: 목표·결과 기준 평가
⑤ 규제 완화: 정부 규제 축소

대표 국가:
영국 (대처 정부), 미국 (레이건 정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대규모 개혁)

NPM 한계:
공공성·형평성 약화
시장 실패 → 재정부화 필요
책임 소재 불명확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한계

뉴거버넌스

거버넌스:
정부·시민사회·시장이 함께 문제 해결
네트워크, 파트너십, 협력

특징:
① 네트워크 조정: 수직적 명령 → 수평적 협력
② 참여: 시민·NGO·기업 의사결정 참여
③ 협력: 공동 서비스 생산
④ 유연성: 환경 변화에 적응

뉴거버넌스 vs NPM:
NPM: 정부→민간 (경쟁·시장)
거버넌스: 정부+민간+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한계:
책임 불명확, 의사결정 지연
참여 불균형 (강한 집단 우위)

전자정부

전자정부:
ICT를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발전 단계:
1단계: 정보 제공 (단방향: 정부→국민)
2단계: 상호작용 (쌍방향: 민원 문의)
3단계: 트랜잭션 (온라인 민원 처리)
4단계: 통합 (부처 간 연계, 원스톱 서비스)

한국 전자정부:
정부24 (민원 통합 포털)
전자조달 (나라장터)
공공데이터 개방 (data.go.kr)

행정 정보화 효과:
행정 효율성↑, 비용 절감
부패 감소 (대면 접촉 줄임)
국민 접근성 향상

디지털 격차: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디지털 접근 불평등
→ 디지털 포용 정책 필요

핵심 개념 카드

NPM 핵심 특징 ★★★★★ : 시장원리·민간위탁·성과관리·고객지향. 효율성 강조, 공공성 약화. 암기 포인트: NPM=시장+성과+고객

뉴거버넌스 ★★★★★ : 정부+시민사회+시장 네트워크 협력. NPM의 한계 극복 시도. 암기 포인트: 거버넌스=협력 네트워크

전자정부 발전 4단계 ★★★★☆ : 정보제공→상호작용→트랜잭션→통합. 암기 포인트: 정상트통

실전 퀴즈

Q. 민간 위탁 확대의 장단점은?

장점: 비용 절감, 전문성 활용,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 단점: 공공성 약화, 책임 소재 불명확, 저임금·불안정 고용 문제, 수익성 낮은 서비스는 민간이 기피.

Q. 디지털 격차가 전자정부의 한계가 되는 이유는?

전자정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기반이라 이를 활용 못하는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은 행정 서비스 접근에 불이익. 전자정부 전환이 오히려 취약계층 배제 심화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