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행정통제·책임

행정 책임의 의의

행정 책임:
공무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

책임의 유형:
정치적 책임: 국회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도덕적 책임: 윤리 기준에 따른 책임
직무 책임: 상관·조직에 대한 책임

Finer vs Friedrich:
Finer: 외부 통제 강조 (외재적 책임)
Friedrich: 내부 윤리·전문성 강조 (내재적 책임)

행정통제의 유형

내부통제:
행정 조직 내부에서 자체 통제

① 계층제적 통제: 상관이 부하 감독
② 감사원 감사: 회계·직무 감사
③ 직무 규정: 규정에 따른 행동 제한
④ 교육훈련: 윤리·전문성 함양
⑤ 고충 처리: 내부 불만 처리

외부통제:
행정 조직 외부에서 통제

① 입법부 통제: 국정감사, 예산 심의, 법률
② 사법부 통제: 행정소송, 위헌심사
③ 시민 통제: 민원, 정보공개, 참여
④ 언론 통제: 취재, 보도
⑤ 이익집단: 로비, 압력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Ombudsman):
행정 불만을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기관
스웨덴 기원 (1809년)

특성:
독립성: 정부로부터 독립
중립성: 특정 이익 편향 없음
비공식성: 소송 없이 분쟁 해결
접근 용이: 일반 시민도 쉽게 접근

권한:
조사권, 권고권 (강제력 없음)
단, 도덕적 권위로 실질적 영향력

한국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역할)
행정 심판
국민 신문고

행정 윤리

행정 윤리의 필요성: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방지
공익 우선 행동 보장

이해충돌:
공무원 개인 이익과 직무 충돌
→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시행)
직무 관련 이해충돌 회피·신고 의무

부패:
직권 남용, 뇌물, 횡령, 배임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익신고:
내부 고발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 행위 신고 시 신분 보호

청탁금지법 (2016년~):
금품 수수·부정 청탁 금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기준 (농수산물 10만 원)

핵심 개념 카드

내부통제 vs 외부통제 ★★★★★ : 내부=계층제·감사원·규정. 외부=국회·법원·시민·언론. 암기 포인트: 내부=자체감시, 외부=외부감시

옴부즈만 특성 ★★★★★ : 독립성·중립성·비공식성·접근용이. 강제력 없지만 도덕적 권위. 암기 포인트: 옴부즈만=독립+중립+권고

청탁금지법 기준 ★★★★☆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농수산물 10만 원). 암기 포인트: 식3만·선5만·농10만

실전 퀴즈

Q. 옴부즈만이 강제력 없이도 효과적인 이유는?

독립적·중립적 조사로 도덕적 권위 보유. 옴부즈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무시하면 언론 노출, 정치적 압박, 여론 악화로 실질적 압박. 비공식 해결로 빠른 구제 가능.

Q.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은?

공무원이 개인 이익과 직무가 충돌하면 공익보다 사익 우선 결정 가능. 예: 규제 대상 기업 주식 보유한 규제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런 상황 신고·회피 의무화해 공익 결정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