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세법학 완전 해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핵심 구조

세법학 2차 출제 특징

세무사 2차 세법학은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닙니다. 사례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되며, 법조문의 조건을 사실관계에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거나 쟁점의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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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구조 완전 도식

6단계 과세구조

①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 또는 총급여액 산정
      ↓
② 각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or 근로소득공제)
      ↓
③ 종합소득금액 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④ 종합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 물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
⑥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등)
   - 세액감면
      ↓
최종 납부세액

소득세 핵심 쟁점 3선

①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이 구분은 세무사 2차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단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속성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 제공	독립적으로 용역 제공
위험 부담	근로자가 경제적 위험 부담 안 함	사업자 본인이 위험 부담
대가 성격	노무의 대가 (급여)	사업의 성과 (수익)
사회보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② 비과세 소득 주요 목록

• 근로소득: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음(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는 없으나, 5만원 이하 상금은 비과세

③ 이월결손금 처리

• 발생연도: 결손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
• 공제 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 이월기간: 10년 이내(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 직전 1년)
• 주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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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구조 완전 도식

7단계 과세구조

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익금불산입 / 손금산입·손금불산입)
      ↓
③ 차가감 소득금액
      ↓
④ 이월결손금 공제 (당기소득의 80% 한도 — 중소기업 100%)
      ↓
⑤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
⑥ 과세표준 확정
      ↓
⑦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2억 이하: 9%
   - 2억~200억: 19%
   - 200억~3,000억: 21%
   - 3,000억 초과: 24%
      ↓
세액공제·감면 → 납부세액

법인세 핵심 쟁점 3선

① 손금불산입 주요 항목

세무사 2차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항목	손금불산입 이유
법인세 자체	소득 계산 후 확정되는 항목
세금과공과 중 가산세·벌과금	제재 성격의 지출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만 손금 인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별 한도 적용
임원 과다급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초과액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세법 내용연수 기준 한도 초과분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 요건: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의 차이가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효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
• 소득처분: 시가 초과·미달 금액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

③ 감가상각

• 세법상 상각방법: 유형자산(정액법·정률법), 무형자산(정액법만 인정)
• 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상각률
• 상각부인액: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세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 시인부족액: 결산상 상각비가 세법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임의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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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구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흐름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 납부세액 가감산 항목
= 납부(환급)세액

영세율 vs 면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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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국세징수법과 조세불복 절차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 절차

조세불복 3단계 절차

단계	기관	청구 기간	특징
이의신청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처분 안 날부터 90일	임의적 절차 (생략 가능)
심사청구	국세청장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또는 바로 청구 가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처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와 택일
행정소송	법원	심판 결정 후 90일	심사 or 심판 결정 후에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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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빈출 테마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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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크리스트

• 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금액 구간별 계산 가능
• 소득세 — 종합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서술 가능
• 소득세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이월기간 암기
• 법인세 — 손금불산입 7개 주요 항목 암기 완료
• 법인세 — 세무조정 분개(익금산입·손금불산입) 빠르게 처리 가능
•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2요건 암기 (5% 이상 or 3억원 이상)
• 부가세 — 영세율과 면세의 매입세액공제 차이 명확히 구분
• 부가세 — 불공제 매입세액 5가지 사유 암기
•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 4단계 흐름 서술 가능
• 조세불복 — 심사청구·심판청구 택일 원칙 및 행정소송 전치주의 이해
• 전 과목 기출 3개년 사례형 풀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