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 세무사 시험 최종 종합 — 전 과목 핵심 총정리

시험 과목 구성

1차 시험 (객관식):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or 민법)
영어

2차 시험 (주관식):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법인세·소득세)
세법학 2부 (부가세·상속증여세·지방세)
회계학 1부 (재무회계)
회계학 2부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합격 기준:
1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2차: 각 40점 이상·평균 60점

세목별 세율 총정리

┌──────────┬────────────────────────────────┐
│ 세목     │ 세율                           │
├──────────┼────────────────────────────────┤
│ 법인세   │ 9·19·21·24% (4구간)           │
│ 소득세   │ 6·15·24·35·38·40·42·45% (8구간)│
│ 부가세   │ 10% (영세율 0%)                │
│ 상속·증여│ 10·20·30·40·50% (5구간)       │
│ 양도소득 │ 6~45% or 중과                  │
└──────────┴────────────────────────────────┘

주요 기간 총정리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말로부터 3개월
소득세 신고: 5월 31일 (다음연도)
부가세 확정: 1월·7월 25일
상속세 신고: 사망 후 6개월
증여세 신고: 증여일 말로부터 3개월
이월결손금: 10년 (중소=100%, 일반=60%)
조세 소멸시효: 5년 (부정=10년)

빈출 오답 10선

① 법인세율=9·19·21·24% (구간 암기)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③ 퇴직·양도소득=분류과세 (합산X)
④ 부가세 영세율=환급O, 면세=환급X
⑤ 접대비 한도=기본3600만+수입금액비율
⑥ 상속 일괄공제=5억
⑦ 증여 성년=5천만, 미성년=2천만 (10년)
⑧ 사전증여=10년 내 합산 (초과=합산X)
⑨ 조세불복=전치주의 (심판→소송)
⑩ 세액공제>소득공제 절세 효과

핵심 개념 카드

법인세=9·19·21·24 ★★★★★ : 4구간 세율 암기 필수. 암기 포인트: 법인=9·19·21·24

소득세=6~45% 8구간 ★★★★★ : 누진세율 8단계. 암기 포인트: 소득=6~45%

조세전치=심판 후 소송 ★★★★★ : 행정심판 임의주의와 대조. 암기 포인트: 조세=전치

실전 퀴즈 (종합)

Q.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 차이는?

세무사: 세무 신고·조사 대리·불복 청구 독점. 세무 전문가.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감사 독점. 세무도 가능 (세무사 등록 시). 세무사가 재무제표 감사 불가. CPA가 세무사 등록 후 세무업무 가능. 두 자격 상호 보완적. 대형 법인은 CPA+세무사 혼재.

Q. 법인세와 소득세의 연결 고리는?

법인: 법인세 납부 후 배당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배당세액공제 (Gross-up). 개인사업자: 법인 없이 소득세만. 법인 전환: 절세 목적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율 비교: 소득세 최고45% vs 법인세 최고24%. 고소득 자영업자는 법인화가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