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기출 오답 분석 — 자주 틀리는 핵심 포인트

법인세 오답 포인트

손금불산입 vs 익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안됨 (과세↑)
- 익금불산입: 수익으로 안봄 (비과세)
법인세율 4구간
- 10%(2억 이하)·20%·22%·25%(3,000억 초과) —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2023~2025년은 9·19·21·24%)
- 구간 경계 금액 혼동 주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일반 1,200만·중소 3,600만)+수입금액×비율
- 한도 초과=손금불산입+상여처분
소득처분 유보 vs 유출
- 유보=자산·부채 조정(나중 추인)
- 유출=사외 귀속 (배당·상여·기타)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
- 공제 한도: 중소=100%, 일반=60%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 :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암기 포인트: 금융=2천만원

세액공제>소득공제 유리 ★★★★★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공제. 암기 포인트: 세액>소득공제

조세불복=전치주의 ★★★★☆ : 심판 먼저, 소송은 그 다음. 암기 포인트: 조세=전치주의

Q. 이월결손금 공제가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이유는?

일반법인: 소득의 60%까지만 공제 (40%는 납부). 중소기업: 100% 공제 가능. 적자가 많은 기업이 흑자 전환 시 중소기업은 결손금 전액 공제로 법인세 0. 중소기업 지원 목적. 10년 이내 발생 결손금만 공제 가능.

Q. 세무사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조사 범위 확인·한정. 조사관 요청 서류 검토 후 제출. 해석 다툼이 있는 항목 사전 협의. 과세전 적부심사 전략적 활용. 조사 결과 부당 시 불복 청구 준비. 납세자 단독 대응 시 불리한 자료 자발 제출 위험 → 세무사 대리 효과 큼.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