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 간접세와 무상이전세

부가가치세 체계

과세 대상

• 재화·용역의 공급 (사업자)
• 재화의 수입

세율

• 일반: 10%
• 영세율: 0% (수출·국제운송 등)
• 면세: 과세 안됨 (기초생활·의료·교육)

납부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입세액 음수 → 환급

신고·납부

• 예정신고: 4월·10월 25일
• 확정신고: 1월·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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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 사업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사업 관련
• 토지 관련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 매입 시
• 일정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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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

•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

상속재산 가액

• 시가 원칙 (공시가격·감정가 보충)

공제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자녀·연로자·장애인
•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와 선택 적용)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세율

• 10%~50% (5억/10억/30억/100억 구간)

신고·납부

• 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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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 생전 무상 이전 재산

직계비속 증여 공제

• 성년 5천만원 (10년 누적)
• 미성년 2천만원 (10년 누적)

배우자 증여 공제

• 6억원 (10년)

증여세 과세가액

•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세율: 상속세와 동일 (10~50%)

사전증여재산

• 상속 전 10년 내 증여→상속세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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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카드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 ★★★★★ :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 암기 포인트: 부가세=매출-매입

상속세 일괄공제=5억 ★★★★★ : 일괄 공제 5억 or 인적공제 선택. 암기 포인트: 일괄=5억

증여 성년공제=5천만원(10년) ★★★★☆ : 10년 내 누적 5천만원까지. 암기 포인트: 성년증여=5천(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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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퀴즈

Q.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세 처리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면?

영세율: 부가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 기업 → 환급 받음. 면세: 부가세 아예 없음, 매입세액 환급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음. 수출=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 혼합사업자는 안분 계산.

Q. 증여세 절세를 위한 10년 주기 증여 전략은?

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 예: 자녀 태어나면 미성년 2천, 20세 성인 되면 5천, 30세 다시 5천. 조기 증여일수록 재산 증가분도 자녀 것. 단, 상속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 상속 10년 전 증여가 절세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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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확인일: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