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재경관리사 준비 — 세무회계① 법인세 기초

법인세는 회계이익에서 출발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시험에서는 세율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곧바로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율, 공제, 신고 기한, 한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이나 수험 확인은 최신 세법과 시행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6.

세무조정의 구조

기업회계는 재무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세법은 과세소득 계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가 세무조정입니다.

구분	회계 용어	세법 용어
수익 성격	수익	익금
비용 성격	비용	손금
차이 조정	결산 조정·신고 조정	소득처분과 연결

익금과 손금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처럼 한도나 요건이 있는 항목은 회계 처리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문제에서는 “회계상 비용”인지보다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세는 회계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상 조정을 거쳐 계산합니다.
• 수익과 비용은 세법에서 익금과 손금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세율, 한도, 신고 기한은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일: 2026-06.
• 세무조정은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