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회계기준의 체계: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회계원리의 마지막 장은 지금까지 쓴 규칙이 어디서 오는지를 본다. 같은 거래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 숫자가 달라진다. 재무제표를 읽거나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가다.
1. 기준을 만드는 곳과 효력
국제회계기준은 IFRS 재단 산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준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2. 세 가지 기준과 적용 대상
| 기준 | 적용 대상 | 특징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의무), 그 밖의 회사도 선택 가능 | IFRS와 거의 같음,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를 쓰지 않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국내 실정에 맞춘 규정 중심, 개별재무제표 중심 |
| 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 상법 시행령에 근거, 간소화된 처리 |
K-IFRS 의무적용 여부는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별도로 판단한다. 외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상장예정 회사(두 경우 모두 코넥스 제외), 금융지주회사(법정 전환대상자 제외), 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를 열거한다. 제2항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면 그 지배회사의 비연결 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자산 규모나 외감 대상 여부 하나로 K-IFRS 의무를 단정할 수 없다. 공식 적용 범위
한국은 2011년부터 상장회사에 K-IFRS를 의무 적용했다. K-IFRS 기준서 번호는 IAS 계열을 10xx로, IFRS 계열을 11xx로 붙인다. 예를 들어 IAS 16(유형자산)은 제1016호, IFRS 15(수익)는 제1115호, IFRS 18(표시와 공시)은 제1118호다.
가. 원칙중심과 규정중심
K-IFRS는 원칙을 정하고 판단을 회사에 맡기는 원칙중심 기준이다. 대신 판단의 근거를 주석에 자세히 공시하게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적용이 쉽지만, 새로운 거래에 대한 해석 여지가 적다.
3.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예
가. 영업권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1,000만 원을 더 주었다. 이 1,000만 원이 영업권이다.
| 연도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내용연수 10년 가정) |
|---|---|---|
| 1년차 비용 | 0 (손상 징후 없음, 매년 손상검사) | 100 (정액 상각) |
| 5년차 말 장부금액 | 1,000 | 500 |
| 손상 발생 시 | 손상차손 인식, 환입 불가 | 손상차손 인식 |
같은 인수 거래인데 5년 동안 이익 차이가 누적 500만 원이다. 인수합병이 많은 회사의 이익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연결의 중심
K-IFRS를 쓰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연결을 요구하지만, 국내 공시 관행은 개별재무제표 중심이었다. 자회사가 많은 그룹은 개별과 연결의 부채비율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다. 그 밖의 차이
개발비 자산 인식 요건,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범위, 금융상품 분류, 리스 회계(K-IFRS는 대부분의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각 항목은 중급회계에서 K-IFRS를 기준으로 다룬다.
4. 기준 선택과 전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던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면 K-IFRS로 전환한다. 전환일의 재무상태표를 새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고, 비교 기간 숫자도 새 기준으로 보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최초채택). 일부 항목은 소급 적용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문제
H사(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권 내용연수 5년)와 I사(K-IFRS)는 같은 날 각각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영업권 600만 원을 인식했다. 두 회사의 인수 후 3년간 영업권 관련 비용 합계와 3년 말 영업권 장부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I사가 3년 차 손상검사에서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150만 원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H사는 매년 만 원씩 상각해 3년 비용 합계 360만 원, 3년 말 장부금액 240만 원이다. I사는 상각하지 않으므로 손상이 없으면 비용 0, 장부금액 600만 원이다. 3년 차에 손상 150만 원이 확인되면 I사는 영업권을 먼저 150만 원 감액해 비용 합계 150만 원, 장부금액 450만 원이 된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이후에 회수가능액이 회복돼도 환입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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