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특허 요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지식재산권법 — 새로운 것과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은 같은 시험이 아니다

네 갈래의 위치는 1장이다. 여기서는 특허법이 발명에 요구하는 성립과 등록 요건만 둔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 칸으로 읽는 오독은 9장에서 풀어 쓴다.

1. 발명이 아니면 요건 심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자연법칙 자체, 순수 수학, 단순한 규칙은 성립 칸에서 멈춘다. 물건·방법·용도는 발명의 모습이지 요건의 면제가 아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반복 실시가 가능한지를 보고, 인체 처치 방법처럼 문이 좁은 칸은 심사기준과 조문이 채운다.

2. 신규성이 먼저고, 진보성은 그다음이다

신규성이 깨지면 진보성 싸움은 보통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두 문헌을 합쳐야만 청구항이 나오면 그것은 신규성 흠결이 아니라 진보성 층이다. 공지 예외는 자기 공개 뒤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고 주장해야 한다. 자동이 아니고, 타인이 독립해 공개한 선행을 지워 주지도 않는다. 기간은 특허법에 연동한다.

확인문제

문헌 A는 반응 온도 80도만 개시하고, 문헌 B는 촉매 3중량%만 개시한다. 청구항이 80도에서 촉매 3중량%를 쓰는 공정이면 한 문헌과의 동일은 없다. 신규성 흠결로 쓰면 층을 섞은 것이다. 3%와 80도가 자명한 조합인지는 진보성 칸의 숫자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