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신규성과 진보성을 섞는 오독

지식재산권법 — 새로운 조합이라고 해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요건의 정의는 2장에 있다. 이 장은 그 두 칸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 읽기를 풀어 헤친다. 기출 오답 목록이 아니고, 변리사 객관식 훈련도 아니다. 조문 적용 연습은 변리사 시험에 둔다. 정본은 특허법 제29조·제30조 층이다.

1. 두 문헌을 합쳐야 나오면 신규성 흠결이 아니다

신규성은 청구항 발명이 하나의 선행 개시에 이미 있는가다. 구성이 문헌 A에 모두 있으면 신규성이 죽는다. 문헌 A에 온도만, 문헌 B에 촉매만 있으면 동일 개시가 아니다. 그 결합이 쉬운지는 진보성이다. “알려진 것끼리 모았으니 신규성이 없다”는 층이 틀린 문장이다.

수치한정은 그 범위가 선행에 이미 있으면 신규성이 문제 되고, 선행 범위 안의 전형 값이면 진보성이 문제 된다. 숫자를 바꿨다고 두 칸이 자동으로 통과하지 않는다.

2. 공지 예외는 자기 공개를 의제할 뿐, 타인을 지우지 않는다

공지 예외는 자기 공개 뒤 법령 기간 안에 출원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 사이 제3자가 독립해 공개·출원한 선행은 남는다. 기간과 절차는 특허법에 연동한다. 해외는 유예가 없거나 더 짧은 제도가 있다. 국내 예외를 세계 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통상의 기술자는 그 분야 평균 지식이지 발명가가 아니다. 예측 못 한 효과가 있으면 결합이 자명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효과 숫자만 적고 결합의 동기를 안 보면 진보성 칸이 비어 있다.

확인문제

문헌 A는 80도 반응만, 문헌 B는 촉매 3중량%만 개시한다. 청구항은 80도에서 3중량%. 신규성 흠결로 거절한 통지는 층을 섞은 쪽에 가깝다. 3중량%를 2.9중량%로 고친 보정이 진보성을 살리는지도 자동이 아니다. 2.9%가 3%의 전형 값이면 진보성 칸은 그대로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