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심판과 분쟁 절차

지식재산권법 — 심판은 등록을 다시 열고, 소송은 실시를 막는다

권리의 내용은 4장이다. 여기서는 그 권리를 특허심판원에서 뒤집거나 확인하고, 법원에서 금지하는 절차다. 특허법 심판·소송 조문이 정본이다.

거절결정불복·정정·보정각하 불복은 결정계다. 무효·권리범위확인·통상실시권 허락은 당사자계다. 무효는 청구인 적격이 넓고, 권리범위확인은 이해관계에 가깝다. 두 청구를 한 서식으로 보지 않는다.

무효 사유는 신규성·진보성 흠결, 기재 불비처럼 등록 요건이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소급해 없었던 것이 된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오기를 고치는 칸이지, 새 발명을 넣는 칸이 아니다.

심결취소는 특허법원 전속에 가깝다. 침해의 금지·손해는 일반 민사와 겹친다. 손해액은 특허권자 손해,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이 나란히 있고, 어느 칸을 쓸지는 조문과 증명이 채운다. 형사 구성은 별도 벌칙이다.

무효의 시간

무효 심결 확정 →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

연 실시료 3,200만 원을 이미 냈어도, 소급이 자동 반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계약 조항과 부당이득이 따로 있다. 3,200만 원을 무효의 증거로 쓰지 않는다.

피의 침해자의 1차 질문은 비침해(구성 미달)와 무효(요건 흠결)다. 설계 변경은 청구항 밖으로 나가는 사실 행위이고, 라이선스는 그 위의 합의다.

등록 특허의 실시료로 연 3,200만 원을 냈다. 후발 문헌으로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 3,2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실시의 대가 스케치이지, 무효의 성립 증거도 자동 반환 명령도 아니다. 같은 3,200만 원을 침해 손해의 4% 실시료로 다시 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