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디자인의 등록과 효력

지식재산권법 — 디자인은 청구항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미감이다

특허의 문언 대비는 4장, 상표의 출처는 5장이다. 여기서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자리다. 정본은 디자인보호법이다.

1. 창작성은 진보성의 낮은 버전이 아니다

디자인은 독립 거래되는 물품의 외관이다. 부분 디자인, 화상 디자인, 글자체처럼 문이 열린 칸이 있다. 기능만으로 정해진 형상, 물품이 아닌 것은 빠진다.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이 등록 요건이다.

창작성은 통상의 지식으로 쉽게 만들 수 없는 미감이다. 특허 진보성의 기술 결합과 같은 시험이 아니다. 일부 물품은 무심사 등록이 열려 속도가 우선이고, 무효 위험은 남는다. 대상 물품 목록은 조문·시행규칙에 연동한다.

2. 침해는 전체 심미감이고, 비밀은 출시 전 시계다

존속 연수는 설정등록일부터 기산한다. 특허처럼 출원일이라고 쓰면 뒤집힌다. 비밀디자인은 출원 뒤 일정 기간 공표를 늦춘다. 기간은 디자인보호법에 연동한다. 복수 출원으로 한 묶음의 변형을 담는 길은 절차 조문이 채운다.

유사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에 붙는 가지여서, 기본이 무너지면 같이 읽히는 운명이 있다. 선사용·시험 실시는 효력의 구멍이다.

같은 제품에 추출 방법 특허와 외관 디자인이 겹치는 것은 1장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으로 방법의 실시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의자 디자인 등록 제품과 경쟁 의자 3종의 다리 굵기만 2% 다르다. 2%는 특허 수치한정의 언어다. 수요자가 매장에서 한눈에 같은 인상으로 보면 유사 쪽에 가깝고, 인상이 갈리면 비유사 쪽에 가깝다. 2%를 진보성 수치로 읽어 디자인을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