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속지주의·파리조약·PCT

지식재산권법 — 국제 출원은 세계 특허가 아니라 우선일과 진입 기한을 사는 일이다

속지주의는 1장에서 열었다. 이 장은 그 원칙 때문에 나라마다 출원이 따로 필요한 이유와, 파리 우선권과 PCT가 그 비용을 시간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국내 절차는 3장이다. 정본은 특허법의 국제출원 조문이다.

1. 파리 우선권은 첫 출원의 날짜를 빌려 준다

첫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 내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기준일을 첫 출원일로 본다. 그 기간은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이 다르다. 달 수는 조약과 국내법에 연동한다. 기간을 넘기면 그 사이 공지가 선행이 된다.

우선권은 자동이 아니다. 주장과 서류가 필요하다. 첫 출원을 내고 논문을 공개한 뒤, 기간 안에 외국 출원을 못 하면 공지 예외와 우선권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2. PCT는 한 통의 국제 단계일 뿐, 등록이 아니다

두 경로가 사는 것
경로	무엇을 사나	비용이 앉는 때
파리 직접	나라마다 출원, 우선일 원용	각국 번역·관납이 앞당겨짐
PCT 국제 단계	하나의 국제 출원과 조사보고	국내 단계 진입 때까지 분산
국내 단계	각국 심사·번역·대리인	진입 기한을 넘기면 그 나라 포기

PCT 국제 출원은 회원국 전부에 특허를 준 상태가 아니다. 국제조사보고는 예비 판단이다. 국내 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기산하고, 달 수는 특허법과 PCT 규칙에 연동한다. 30이라는 숫자를 이 장의 별칭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출원 국가를 고르는 기준은 시장, 경쟁사, 제조 기지다. 미국 가출원, 유럽 특허청 경로, 중국 선국내출원 의무는 각국 제도다. 이 장의 한 줄로 외국 수수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우선일

신규성·진보성 기준일 = 적법히 주장된 우선일

1월 출원, 3월 논문 공개, 그 해 말 외국 출원 가정이면 우선권이 살아 있는 한 3월 공개는 자기 선행이 되지 않는다. 기간을 넘기면 3월 공개가 선행문헌이 된다.

확인문제

1월 국내 출원, 같은 해 3월 논문, 연말 외국 출원. 우선권이 기간 안에 있으면 3월 공개는 자기 선행으로 안 읽힌다. PCT 국제 단계 비용 800만 원을 냈다고 회원국 전부에 등록된 것이 아니다. 800만 원은 시간을 산 값이고, 각국 진입 비용은 그 다음 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