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출원·공개·심사청구

지식재산권법 — 권리 범위는 명세서의 꿈이 아니라 청구항의 문언이다

요건의 내용은 2장이다. 여기서는 특허법이 서류를 시계에 올리는 절차다. 침해 판단은 4장, 심판은 7장이다.

명세서는 과제·수단·실시예를 적고, 청구범위가 독점의 경계를 그린다. 독립항은 필수 구성만, 종속항은 한정을 더해 좁힌다. 실시예를 넓게 적었다고 청구항이 넓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청구항만 넓고 명세서가 받쳐 주지 않으면 기재 불비가 열린다.

출원일은 서류 도달의 시계다. 우선권은 PCT·파리가 잇는다.

공개 기간과 심사청구 기간은 특허법에 연동한다. 공개는 타인의 후출원을 막는 선행이 되고, 보상청구권의 전제가 된다. 심사청구를 안 하면 등록 싸움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두 시계를 한 달로 합치지 않는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도면의 요지를 넘지 못한다. 거절이유 통지 뒤에 청구항을 줄이는 것은 전형이고, 새 수치를 슬쩍 넣는 것은 신규 사항이다.

범위 규칙

특허권의 범위 = 청구범위의 문언 (명세서·도면은 해석)

독립항이 촉매 3중량% 이상이면, 실시예에서 5%만 보여 줬어도 3%는 문언 안이다. 실시예를 5%로 고쳤다고 3% 문언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할은 원출원의 일부 발명을 새 출원으로 떼는 길이다. 청구범위를 넓히는 마법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살릴 가지를 나누는 절차다.

청구항은 촉매 3중량% 이상, 실시예는 5%와 8%만 적혀 있다. 경쟁 제품이 3.2%면 문언 대비의 출발점은 3%다. 실시예를 5%로만 읽어서 비침해라고 쓰면 청구항과 실시예를 뒤집었다. 3%가 명세서에 의해 지지되는지는 기재 요건의 다른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