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권리 선택과 절차의 종합
지식재산권법 — 종합은 연수 표가 아니라 대상과 기산과 층을 고르는 일이다
1장부터 9장은 같은 제품을 다른 권리로 본다. 방법이면 특허, 물품 구조면 실용신안, 출처면 상표, 외관이면 디자인. 해외는 PCT. 이 장을 변리사 시리즈에 합치지 않는다. 조문 적용 연습만 변리사 시험으로 보낸다.
1. 대상이 틀리면 기산이 따라 틀린다
특허·실용신안의 존속은 출원일 쪽, 상표·디자인은 설정등록일 쪽이다. 연수는 특허법과 각 특별법이 채운다. 상표만 갱신이 열려 시계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 네 연수를 한 만료일로 맞추지 않는다.
심사의 요부도 대상마다 다르다. 실용신안을 언제나 무심사로, 디자인을 언제나 심사로 고정하지 않는다. 출원 시점의 조문을 연다.
2. 절차의 실패는 요건의 실패와 다른 칸이다
| 물음 | 고르는 것 | 섞으면 |
|---|---|---|
| 무엇을 막나 | 방법·구조·표장·외관 | 상표로 공정을 막으려 한다 |
| 언제 기산하나 | 출원일 쪽인가 등록일 쪽인가 | 특허 만료를 등록일로 적는다 |
| 어느 층에서 죽나 | 신규성인가 진보성인가 | 두 문헌 결합을 신규성 흠결로 쓴다 |
전용실시권의 등록, 무효의 소급, 파리 우선권과 PCT 진입은 각각 다른 장의 시계다. 한 암기 카드에 묶어 올해의 상수로 두지 않는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섞는 읽기는 9장이 본문이다.
침해 손해의 실시료 상당, 무효 확정 뒤의 기납 로열티는 4장·7장의 층이다. 종합에서 한 금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종합 점검의 순서를 그림으로 두면 이렇다. 칸마다 실패의 이름이 다르다.
한 제품을 지키는 종합 점검
대상
방법·구조·표장·외관 중 무엇을 막는가. 대상이 틀리면 권리가 맞지 않는다.
기산
출원일 쪽(특허·실용신안)인가, 설정등록일 쪽(상표·디자인)인가.
요건의 층
한 문헌 동일이면 신규성, 여러 문헌의 자명한 결합이면 진보성.
절차의 시계
공개·심사청구·우선 기간·PCT 국내 단계는 서로 다른 시계다.
분쟁
무효는 심판원과 특허법원, 금지·손해는 침해 소송. 무효의 소급과 이미 낸 실시료 반환은 다른 층이다.
확인문제
같은 머신의 방법 특허·외관 디자인·상표, 연 매출 8,000만 원. 방법 특허가 무효로 소급돼도 상표 출처와 디자인 미감은 남는다. 8,000만 원을 세 권리가 3등분해 각 약 2,667만 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무효가 지우는 것은 방법의 독점이지 브랜드가 아니다.
참고 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