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 권리 선택과 절차의 종합

지식재산권법 — 종합은 연수 표가 아니라 대상과 기산과 층을 고르는 일이다

1장부터 9장은 같은 제품을 다른 권리로 본다. 방법이면 특허, 물품 구조면 실용신안, 출처면 상표, 외관이면 디자인. 해외는 PCT. 이 장을 변리사 시리즈에 합치지 않는다. 조문 적용 연습만 변리사 시험으로 보낸다.

특허·실용신안의 존속은 출원일 쪽, 상표·디자인은 설정등록일 쪽이다. 연수는 특허법과 각 특별법이 채운다. 상표만 갱신이 열려 시계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 네 연수를 한 만료일로 맞추지 않는다.

심사의 요부도 대상마다 다르다. 실용신안을 언제나 무심사로, 디자인을 언제나 심사로 고정하지 않는다. 출원 시점의 조문을 연다.

전용실시권의 등록, 무효의 소급, 파리 우선권과 PCT 진입은 각각 다른 장의 시계다. 한 암기 카드에 묶어 올해의 상수로 두지 않는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섞는 읽기는 9장이 본문이다.

선택 곱

보호 = 대상 × 기산 × 요건 층

추출 방법 특허, 외관 디자인, 브랜드 상표를 한 머신에 올려도 만료가 한 날이 아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제품의 권리 세 개가 같은 8,000만 원을 나눠 갖지 않는다.

침해 손해의 실시료 상당, 무효 확정 뒤의 기납 로열티는 4장·7장의 층이다. 종합에서 한 금액으로 합치지 않는다.

같은 머신의 방법 특허·외관 디자인·상표, 연 매출 8,000만 원. 방법 특허가 무효로 소급돼도 상표 출처와 디자인 미감은 남는다. 8,000만 원을 세 권리가 3등분해 각 약 2,667만 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무효가 지우는 것은 방법의 독점이지 브랜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