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 계산기: 민사·상사·소송촉진 특례 이율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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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법정 이자 계산기
이자율이 계약서에 없거나 불분명할 때, 또는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산기입니다.
한국 법정 이율 종류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 특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언제 어떤 이율을 쓰나요?
- 민사: 개인 간 금전 대차, 부당이득 반환 등
- 상사: 상인 간 거래, 상행위 관련 채권·채무
- 소송촉진 특례: 판결 선고 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 (2019년 6월 이후 12%)
계산 방식: 단리(Simple Interest) 계산, 연 365일 기준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특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활용 사례
| 상황 | 적용 이율 |
|---|---|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함 (개인 간) | 민사 5% |
| 거래 대금을 미수령 (사업자 간) | 상사 6% |
| 판결 후 지급 지연 | 소송촉진 특례 12% |
| 미지급 임금, 퇴직금 | 최저 민사 5% (판례에 따라 다름) |
| 손해배상 지연 | 불법행위 시점 이후 민사 5% → 판결 후 12% |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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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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