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2편: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본 강의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권리능력)을 갖춘 자연인과 법인을 다룹니다. 특히 수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제한능력자 제도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구별

발생 (출생): 전부노출설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통설.
태아의 권리능력: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대습상속, 유증 등)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정지조건설).
소멸 (사망): 심장정지설 통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 제30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통해 본인을 보호함.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구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준	만 19세 미만	질병,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 능력 부족
원칙적 행위	취소 가능	항상 취소 가능 (동의 얻어도 취소 가능)	원칙적 유효 (법원 정한 범위만 취소)
예외적 단독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 허락된 재산, 영업 허락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필요 행위	-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사람의 모임)과 재단(재산의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행위를 담당할 자연인 기관이 필요함.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립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사원총회나 감사의 행위는 제외).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인정 - 외형이론).
3. 일반 불법행위 요건(제750조)을 갖출 것.
효과: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됨.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누구에게나 전액 배상 청구 가능). 만약 법인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였다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함.

출제 포인트 1: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의 예외 인정 범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이 강력한 함정으로 출제됨).
출제 포인트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케이스 암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속, 대습상속, 유증, 인지).
출제 포인트 3: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외형주의)과 대표기관 국한 여부.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