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5편: 기간과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5편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소멸시효’ 제도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권리가 잘려 나가는 ‘제척기간’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별하고, 기간 계산의 대원칙을 배웁니다.

Ⅰ. 기간 (Period)

기간 계산 방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법을 따릅니다.

초일 불산입의 원칙: 시, 분, 초 단위로 정할 때는 즉시 기산하지만, 일, 주, 월, 연을 단위로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날(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예외 (초일 산입): 연령 계산 (태어난 날 바로 1일), 특정 기일이 자정(오전 0시)부터 시작될 때.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종료(오후 12시)함으로써 만료합니다.
- 공휴일 특례: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개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목적:
1. 법적 안정성의 유지
2. 입증곤란의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 것
- 채권: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등):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형성권, 친족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법률상 장애가 없어진 때).
- 예시: 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기간의 경과
- 일반 채권: 원칙 10년 (제162조).
- 단기 소멸시효:
  - 3년: 이자, 부양료, 의사/변호사의 직무채권, 도급인 채권 등 (제163조).
  - 1년: 여관/음식점의 숙박/식대 채권, 의복/동산 대여료 등 (제164조).

시효가 진행되다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때까지 흘렀던 시간을 완전히 “리셋”시키는 제도가 중단입니다.

청구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압류, 가압류, 가처분.
- 단순한 이행의 최고(독촉)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의 승인: 채무자가 자신의 빚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표시. (일부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등).

효과: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대리인 흠결 등 권리자가 중단 절차를 밟기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시효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제도. (시간이 초기화되는 중단과 다름).

소멸시효와 매우 비슷해 보이나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놓은 존속기간”입니다.

출제 포인트 1: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의 원칙’**과 이에 대한 예외(연령 계산)를 정확히 구별.
출제 포인트 2: 단기소멸시효 채권(3년, 1년)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무조건 10년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
출제 포인트 3: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 vs 단순 최고(최고는 6개월 내 본안 조치 필수)의 효과 차이.
출제 포인트 4: 가장 빈출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비교표 (중단여부와 직권조사 여부)’.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