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완전가이드 — 신고 방법, 체불금품 확인서, 소액사건 심판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 사업주가 법정 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해당 항목:
- 월급 (기본급, 수당 포함)
- 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 성과급 (약정된 경우)

임금 지급 기한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근로기준법 43조)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기한 내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벌금)

신고 전 준비 서류

증거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 미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핸드폰 GPS 기록 등)
□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카톡·문자 스크린샷)
□ 동료 증인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민사·형사 동시)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
→ 민원 신청 → 임금 체불 진정

오프라인: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or 노동지청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처리 기간: 약 1~3개월
결과:
→ 근로 감독관이 사업주 소환 조사
→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형사 고발

임금 체불 진정 vs 고소

진정:
→ 체불임금 받는 것이 목적
→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 처벌

고소:
→ 사업주 형사 처벌이 목적
→ 체불 규모 크거나 고의적 비양심 사업주 대상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사실 확인 시:
→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용도:
1. 소액 체당금 신청 자료
2. 민사 소송 증거
3. 간이 대지급금 신청

소액 체당금 — 못 받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

사업주가 도산·폐업한 경우:
→ 최우선 변제 임금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최대 지급 한도: 임금 3개월분 + 퇴직금 3년분 + 휴업수당 3개월분

조건:
- 사업주의 도산·파산 확인
- 체불금품 확인서 보유
-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 (임금은 6개월 이내)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comwel.or.kr)

민사 소송 — 직접 청구

소액사건 심판 (3,000만원 이하):
→ 법원에 소장 제출 (소액)
→ 1~2회 심리 후 빠른 판결
→ 법원 보조 서식 이용 가능

지급명령 신청:
→ 사업주가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 전환

강제 집행:
→ 판결 후 사업주 재산(통장·부동산 등)에 강제 집행 신청

노무사 및 법률 지원 활용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소송 지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담 센터
- 노무사 공익 상담 (지역 노무사회)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다음 달에 준다”며 미루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A.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약속을 계속 미루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고 공식적인 지급 명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구두 계약만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받습니다. 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메시지 등 근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Q. 퇴직금은 얼마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Q. 신고하면 사장이 보복할까 봐 걱정됩니다. A. 임금 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부당 해고로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