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3편: 권리의 객체 (물건)

권리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物)**에 대해 다루며, 본 파트는 물권법과 직접 연결되는 기초이므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의 판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Ⅰ. 물건의 의의 (민법 제98조)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무체물: 형태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전기, 열매 등도 배타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함.
배타적 지배성: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함. (달, 별, 공해 공기 등은 지배 불가능하여 물건이 아님).
독립성: 원칙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함 (일물일권주의).
- 예외: 수목의 집단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명인방법이나 집합건물법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분리/독립 취급이 가능.

민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물건의 분류입니다.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표, 지하, 공중)에 미침 (제212조).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
1. 건물: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 (최소한 기둥, 지붕, 주벽이 갖춰져야 건물로 인정됨).
2.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소유자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팻말이나 새끼줄로 표시를 한 나무. (소유권의 객체는 되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음).
4. 권원 없이 식재된 농작물: 농작물은 파종 시 항상 경작자의 소유임. (토지 부합의 예외).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종물 인정 판례	종물 부정 판례 (부합물 등에 해당)
농장/주유소	주유소의 주유기, 농장의 양수기 (O)	주유소의 지하탱크 (주물의 일부, 즉 부합물임)
횟집/건물	횟집 건물에 딸린 수족관 건물 (O)	호텔 각 방의 TV, 전화기, 냉장고 (X)
종된 권리(유추적용)	건물 소유권 처분 시 건물을 위한 지상권/임차권도 함께 이전 (O)	-

출제 포인트 1: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4가지(건물, 입목, 명인방법 수목, 농작물)의 확실한 암기. (수험 함정: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소유권의 객체임).
출제 포인트 2: 주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된 종물인지 판별 (주유소 주유기 = 종물 / 지하 유류저장탱크 = 부합물).
출제 포인트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100% 임의규정이므로, 원한다면 종물만 따로 팔 수 있다는 점.

작성자: Oiyo 최종 업데이트: 202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