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완전정복 — 6강: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이해

사회보장의 개념:
→ 생활 위험(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
→ 소득 재분배와 사회 통합 기능 수행

베버리지 보고서 (1942):
→ 사회보장의 이론적 토대
→ 5대 사회악: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3대 원칙:
  ① 균일 기여 (Flat-Rate Contribution)
  ② 균일 급여 (Flat-Rate Benefit)
  ③ 행정 통일 (Unified Administration)

사회보장의 원칙:
→ 보편성: 모든 시민에게 적용
→ 포괄성: 모든 사회적 위험 포괄
→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 보장 수준
→ 국가 책임: 국가가 최종 책임
→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2012 전부 개정):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3개 축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 사회보장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사회보장의 유형 비교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재원          보험료+국고       국고 (세금)
대상          가입자(기여자)    빈곤층 (자산 조사)
수급 조건     기여 이력         자산·소득 기준 충족
낙인 효과     낮음             높음 (수혜 의식)
목적          위험 예방         사후 구제
권리성        강함             약함 (수혜자 입장)
예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 현금 이외의 서비스·현물 급여
→ 돌봄, 상담, 재활, 보육
→ 바우처 방식: 소비자 선택권 강화

사회 수당:
→ 보편적 현금 급여 (기여·자산 조사 없음)
→ 한국: 아동수당, 기초연금 (준사회수당)
→ 핀란드 등: 기본소득 실험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 도입: 1988년 (1999년 전 국민 확대)
→ 가입 대상: 만 18세~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 제외: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가입자
→ 보험료율: 기준소득의 9%
  (근로자: 4.5% 부담 / 사용자: 4.5% 부담)
  (지역 가입자: 9% 전액 본인)
→ 급여 유형:
  - 노령연금: 기본 급여 (가입 10년 이상, 수급 연령 도달)
  - 장애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
  -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 시
→ 재정 방식: 부분 적립 방식

건강보험:
→ 도입: 1977년 → 2000년 의보통합
→ 가입 형태: 직장·지역 가입자
→ 보험료: 소득·재산 기반 (직장: 보수의 7.09%)
→ 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 본인 부담: 입원 20%, 외래 30~60% (상한 있음)
→ 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 도입: 1995년
→ 실업급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 적용 제외: 65세 이상 (실업급여 한정), 일부 단시간
→ 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육아휴직급여
→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산재보험:
→ 도입: 1964년 (최초 사회보험)
→ 적용: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 사용자 전액 부담 (근로자 미부담)
→ 급여 유형:
  - 요양급여: 의료비 전액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해 등급 기준
  - 유족급여, 장의비
→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 기인성·수행성 요건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의 연혁:
→ 생활보호법 (1961): 근로 능력 있는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수급권 최초 명시
→ 2015년 개편: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수급자 선정 기준 (2024 기준 중위소득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 정렬 시 중앙 가구 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고시
→ 각 급여 선정 기준·급여액 산정의 기준점

급여별 내용:
→ 생계급여: 현금 지급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2종(근로 능력 있음) 구분
→ 주거급여: 임차가구-임대료 보조 / 자가가구-수선비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교과서·부교재비

부양의무자 기준:
→ 점진적 완화: 2017년 이후 단계적 폐지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잔존

근로장려세제 (EITC):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세액 환급
→ 일하는 빈곤층 지원 (근로 유인 강화)
→ 부의 소득세 개념 접근

사회보장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원칙:
→ 적절성: 욕구에 맞는 서비스
→ 포괄성: 다양한 욕구 통합 대응
→ 지속성: 끊기지 않는 서비스
→ 접근성: 이용 장벽 최소화
→ 평등성: 차별 없는 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 중앙: 보건복지부
→ 광역: 시·도 복지국
→ 기초: 시·군·구 사회복지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복지 강화)

민간 전달체계:
→ 사회복지관: 지역 종합 복지 서비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민 협력
→ 사례관리: 복합 욕구 통합 지원

전달체계 문제:
→ 서비스 단절·중복
→ 욕구 파악 어려움 (찾아오길 기다림)
→ 개선: 찾아가는 복지,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 수급자 통합 관리
→ 부정 수급 방지
→ 복지 사각지대 발굴

Q. 사회보험과 민간 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급여는 위험 발생 시 균등하게 지급됩니다(소득 재분배 기능). 민간 보험은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와 급여가 개인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계약 원리). 사회보험은 역선택 문제를 강제 가입으로 해결하고 사회 연대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하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A.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 이후 급여별로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소득을 산정해 취업 초기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완화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탈빈곤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