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시장이 스스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며, 이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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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성 (Externality)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이다.

(1)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성)

• 예: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 특징: 사적 비용(PMC)보다 사회적 비용(SMC)이 더 크다.
•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 대책: 피구세(Pigouvian Tax) 부과를 통한 비용 내부화.

(2) 외부 경제 (정(+)의 외부성)

• 예: 신기술 연구개발, 이웃집 정원 가꾸기.
•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 대책: 보조금 지급.

(3) 코즈 정리 (Coase Theorem)

• 시장 기구가 스스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론.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효율적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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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 (Public Goods)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 (예: 국방, 가로등).

• 비경합성: 내가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음 (추가 생산 마진 비용 = 0).
• 비배제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 결과: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로 인해 시장에서는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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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이다.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거래 전에 발생하는 문제. 정보가 부족한 쪽이 질이 나쁜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 (예: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 대체 수단: 선별(Screening), 신호 발송(Signaling, 예: 학위/자격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거래 후에 발생하는 문제. 정보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쪽이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현상 (예: 화재보험 가입 후 부주의).
• 대체 수단: 인센티브 설계, 공동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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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실패 요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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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부와 시장의 조화

시장 실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 개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정부 실패). 하지만 시장 실패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경제학적 잣대가 된다. 수험생은 각 실패 요인에 따른 수리적 불균형($SMC \neq PMC$)을 그래프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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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경제학원론] - 정병렬: 외부성과 공공재 정밀 분석.
• [공공경제학] - 이준구: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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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시경제학의 주요 단원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 나라의 전체적인 지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의 시작과 GDP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