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Ch20. 기대 형성과 합리적 기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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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Contributor
Chapter 20. 기대 형성과 합리적 기대 가설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의 성패가 갈린다. 본 장에서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가설과 그로 인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1. 기대 형성의 두 방식
(1) 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s)
- 과거의 자료와 경험만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
- 특징: 예측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2) 합리적 기대 (Rational Expectations)
-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정부의 정책 발표 포함)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식.
- 특징: 체계적인 오차(Systematic Error)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고 미리 대응한다.
2. 루카스 비판 (Lucas Critique)
로버트 루카스(R. Lucas)는 과거의 통계적 관계가 정부의 정책 변화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오류라고 비판했다.
- 이유: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경제 주체들도 그에 맞춰 행동 규칙을 바꾸기 때문이다.
- 결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거시경제 계량 모형들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3. 정책 유효성 정리 (PIP: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하에서는 예견된 정책은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리이다.
- 원리: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경기 부양을 시도해도, 사람들이 이를 미리 예견하고 가격과 임금을 즉각 올린다면 실질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 시사점: 경제를 자극하려면 오직 ‘예상치 못한(Surprise)’ 정책만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뿐이다.
4. 리카도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든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든 경제의 실질 변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다.
- 합리적인 소비자는 정부가 오늘 채권을 발행하면 나중에 세금을 올릴 것을 예견하여,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저축을 한다. 따라서 총수요 증대 효과가 상쇄된다.
5. 결론: 정부와 국민의 지혜 대결
합리적 기대 가설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방식의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 중앙은행들은 ‘깜짝쇼’보다는 시장과의 신뢰(Credibility)와 소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거시경제학] - 정병렬: 합리적 기대와 PIP 정밀 분석.
-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A Critique] - 로버트 루카스: 현대 거시경제학의 초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경기 변동의 원인을 기술 충격에서 찾는 경기 변동 이론과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