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챕터 10•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미시경제학 — 시장 실패: 외부효과·공공재·정보

O
Oiyo기여자
10/11

미시경제학 — 시장 실패는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틀린 것이다

6장의 경쟁 균형이 효율적인 이유는 가격이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모두 담기 때문이었다. 이 장은 그 조건이 깨지는 세 경로를 본다. 가격에 빠진 비용(외부효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재화(공공재), 가격이 품질을 알려 주지 못하는 거래(정보 비대칭)다. 개론 6장의 정의를 계산으로 옮기고, 정책 설계는 재정학 1장으로 잇는다.

1. 외부효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

어느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이 MCp=10+QMC_p=10+Q, 생산 1단위가 주변에 주는 피해가 8원, 수요가 P=50−QP=50-Q라고 하자. 사회적 한계비용은 MCs=18+QMC_s=18+Q다.

  • 시장 균형: 10+Q=50−Q10+Q=50-Q → Q=20Q=20, P=30P=30원
  • 사회적 최적: 18+Q=50−Q18+Q=50-Q → Q=16Q=16, P=34P=34원

시장은 4단위를 과다 생산한다. 그 4단위에서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넘는 부분이 자중손실 12×8×4=16\tfrac{1}{2}\times 8\times 4=16원이다.

부정적 외부효과: 과다 생산
Q P 2016 3034 D MC_p MC_s 시장 최적

음영 삼각형이 자중손실 16원이다. 단위당 8원의 세금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끌어올린다.

피구세
t=MCs(Q∗)−MCp(Q∗)t = MC_s(Q^*) - MC_p(Q^*)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한계피해다. 이 예에서는 피해가 일정해 8원이지만, 피해가 수량에 따라 커지면(예: 2Q) 세율도 최적 수량에서 계산해야 한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협상 비용이 없으면, 권리를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들이 협상으로 효율적 수량에 이른다는 명제다. 피해자가 이웃 한 명이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이고 피해를 되돌릴 수 없으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금이냐 수량 규제냐: 세금은 가격을 고정하고 수량이 조정되게 하고, 배출권 거래는 수량을 고정하고 가격이 조정되게 한다. 정부가 감축 비용을 정확히 모를 때 와이츠먼은 다음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가 특정 수량을 넘으면 급증한다면(한계피해곡선이 가파르면) 수량을 고정하는 편이, 감축 비용이 급증한다면(한계감축비용곡선이 가파르면) 가격을 고정하는 편이 추정 오류의 비용이 작다.

2.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를 두 축으로 나누면 시장이 잘 공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드러난다.

재화의 분류
배제 가능배제 곤란
경합사적 재화 (시장이 잘 공급)공유자원 (과다 사용)
비경합클럽재 (유료 방송, 한산한 유료도로)순수 공공재 (과소 공급)

순수 공공재는 돈을 내지 않아도 쓸 수 있으므로 각자 남이 내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가 최선의 전략이 된다. 효율 조건은 각자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사무엘슨 조건이며, 수치 예는 재정학 1장에 있다.

공유자원은 반대 문제다. 어장의 물고기를 한 사람이 잡으면 남이 잡을 몫이 줄지만, 각자는 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결과는 과다 어획이다(공유지의 비극). 어획 할당, 사용료, 재산권 부여가 해법이고, 오스트롬은 공동체가 자체 규칙으로 공유자원을 오래 관리해 온 사례도 보였다.

3. 정보 비대칭: 레몬시장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판매자 평가 1,300만 원, 구매자 평가 1,500만 원)와 나쁜 차(판매자 평가 600만 원, 구매자 평가 800만 원)가 반반이라고 하자. 정보가 대칭이면 모든 차가 거래된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차의 기대가치 0.5×1,500+0.5×800=1,1500.5\times 1{,}500+0.5\times 800=1{,}15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그 가격에서 좋은 차 판매자는 1,300만 원 아래로 팔지 않으므로 시장을 떠난다. 남은 차가 모두 나쁜 차라는 것을 구매자가 알면 가격은 8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거래되면 모두에게 이익이었을 좋은 차의 거래가 사라졌다. 이것이 역선택이다.

정보 비대칭의 두 형태
역선택도덕적 해이
숨겨진 것계약 전의 유형(품질, 위험)계약 후의 행동(노력, 주의)
예중고차,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 후 부주의, 대리인의 태만
대응보증, 검사, 신호, 의무 가입공제·본인부담, 성과급, 감시

정보를 가진 쪽이 스스로 품질을 드러낼 수도 있다. 좋은 차 판매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능력 있는 구직자는 비용이 드는 학위를 딴다. 스펜스의 신호 모형에서 학위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얻는 비용이 더 싸면 능력을 구별하는 신호가 된다.

확인문제

사적 한계비용 10+Q10+Q, 단위당 한계피해 8원, 수요 P=50−QP=50-Q인 시장의 과다 생산량과 피구세는? 시장 수량 20, 최적 수량 16으로 4단위 과다 생산이고 피구세는 8원이다. 한계피해가 0.5Q0.5Q로 수량에 따라 커진다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10+1.5Q10+1.5Q이고, 10+1.5Q=50−Q10+1.5Q=50-Q에서 Q∗=16Q^*=16, 세율은 그 점의 한계피해 0.5×16=80.5\times 16=8원이다. 이 경우에도 세율은 최적 수량에서 잰 한계피해다.

참고 자료

  •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ch. 35–38
  •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 George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0)
  • Martin Weitzman, “Prices vs. Quantit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74)
O

Oiyo

편집부

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