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 시장 실패: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미시경제학 — 시장 실패는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격이다

6장의 경쟁 효율은 사적 한계=사회적 한계일 때다. 이 장은 그 등식이 깨지는 세 길이다. 개론 6장의 정의를 부분균형 계산으로 올린다.

사적 MC_p=10+Q, 한계피해=8원, 수요 P=50-Q. 시장 10+Q=50-Q, Q=20, P=30원. 사회 18+Q=50-Q, Q=16, P=34원. 과다생산 4단위다.

피구세

t = MC_s - MC_p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한계피해. 여기선 상수 8원. 피해가 2Q처럼 변하면 고정 세율은 틀린 도구다.

코스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 비용이 없으면 권리의 최초 배분과 무관하게 효율 수량에 도달한다는 명제다. 당사자가 많고 피해가 비가역이면 그 전제가 사라진다.

비경합·비배제면 무임승차가 우월전략이다. 사적 재화 수요는 수평 합, 공공재의 사회적 수요는 수직 합. 시장에 맡기면 과소. 공유자원은 비배제·경합이라 과잉 사용이다.

두 축
	배제 가능	배제 곤란
경합	사적 재화	공유자원
비경합	클럽재	순수 공공재

레몬시장: 좋은 차 1,500만 원, 나쁜 차 800만 원. 구매자가 유형을 모르면 기댓값이 그 사이다. 좋은 차 소유자는 안 팔고 나쁜 차만 남는다. 역선택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의 숨은 행동이다.

사적 MC=10+Q, 한계피해=8원, 수요 P=50-Q. 시장 Q=20개, 최적 16개, 피구세 8원. 피해가 2Q면 최적에서 t=2Q*라 상수 8원은 틀린다.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ch. 34–37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George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