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

경제학개론 — 시장 실패는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격이다

5장의 자중손실은 독점 권력이 원인이다. 이 장은 권력이 없어도 P가 사회적 한계와 어긋나는 경우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자동으로 효율이 되지 않는다. 개입의 정보·유인 비용이 별도다.

1. 외부효과는 의사결정자의 계산에서 빠진 한계다

공장의 사적 한계비용이 MC_p=10+Q, 피해가 단위당 6이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MC_s=16+Q다. 수요 P=40-Q이면 시장 수량 10+Q=40-Q, Q=15, P=25원. 사회적 최적은 16+Q=40-Q, Q=12, P=28원. 과다생산 3단위다.

피구세

t = MC_s - MC_p

최적 수량에서 평가한 한계피해를 세율로 올리면 사적 MC가 사회적 MC와 같아진다. 이 숫자에서는 t=6원.

코스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 비용이 없으면 누가 권리를 갖든 효율 수량에 도달한다는 명제다. 당사자가 많고 피해가 비가역이면 협상 비용이 그 전제다. “코스가 있으니 규제 불필요”는 정리의 가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2.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라 가격이 수량을 못 가른다

국방처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고(비경합) 요금을 안 낸 사람을 막기 어려우면(비배제) 무임승차가 우월전략이다. 사적 재화는 수요를 수평으로 더하고, 공공재의 사회적 수요는 지불의사를 수직으로 더한다. 시장에 맡기면 과소 공급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이나 경합이다. 목장의 과잉 방목처럼 평균 생산은 나누고 한계 피해는 남에게 넘긴다. 해법은 배제(재산권), 쿼터, 공동체 규칙이지 “공공재이니 국유화” 한 줄이 아니다.

재화의 두 축
	배제 가능	배제 곤란
경합	사적 재화 (빵)	공유자원 (어장)
비경합	클럽재 (유료도로, 혼잡 전)	순수 공공재 (국방)

3. 정보비대칭은 평균 가격이 좋은 물건을 쫓아낸다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의 가치 1,500만 원, 나쁜 차 800만 원, 구매자가 유형을 모르면 기댓값이 그 사이다. 좋은 차 소유자는 팔지 않고, 남는 것은 나쁜 차다. 역선택이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 행동이 관측되지 않을 때다. 보험이 예방 노력을 줄인다.

신호(보증, 자격, 자본금)와 선별(공제, 담보)은 정보를 가격에 다시 넣으려는 계약이다. 비용이 유형에 따라 달라야 신호가 된다. 누구나 싸게 내는 신호는 정보가 아니다.

배출권 거래는 피구세와 대칭에 가깝다. 수량을 고정하고 가격이 조정된다. 불확실성이 피해 쪽에 있으면 수량 규제, 비용 쪽에 있으면 세금이 낫다는 Weitzman의 구분이 실무 선택이다.

확인문제

단위 피해가 6원이 아니라 산출에 비례해 2Q이면 최적 피구세는 상수가 아니다. 최적 수량에서 t=2Q*로 맞춰야 한다. 고정 세율 6원은 이 한계피해 함수에서는 틀린 도구다.

참고 자료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ch. 34–37
Ronald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60)
George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