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국민소득과 거시경제 — GDP·물가·경기순환

경제학개론 — GDP는 후생이 아니라 시장에서 측정된 최종 생산이다

거시의 출발은 “나라의 성적표”가 아니다. 일정 기간, 한 영토 안에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최종재·서비스다. 무엇을 넣고 빼는지가 면접 문항의 함정이다.

1. 지출·생산·소득은 같은 circul을 세 면에서 본다

밀을 사 빵을 만들면 밀은 중간재라 GDP에 직접 넣지 않는다. 빵 가격에 이미 들어 있다. 재고로 남은 밀은 투자(재고 증가)로 잡힌다. 중고품은 생산이 그 기에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마진만 서비스로 잡힐 수 있다. 이전지출(실업급여)은 G가 아니다.

명목 GDP 1년차: 사과 10개×1,000원 + 배 5개×2,000원 = 20,000원. 2년차: 사과 12×1,200 + 배 5×2,200 = 25,400원. 기준년 가격으로 본 2년 실질은 12×1000+5×2000=22,000원. 성장률은 10%이지 27%가 아니다.

CPI는 고정 바구니의 소비자 가격,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전체의 현재 구성이다. 수입 소비재는 CPI에는 있고 디플레이터에는 약하다. “인플레가 몇 %인가”는 지수 선택 문제다.

2. GDP가 세지 않는 것

가계 내 생산, 환경 파괴, 여가, 분배, 암시장은 빠져 있거나 잘못 들어간다. 공해가 복구 지출을 만들면 GDP는 올라갈 수 있다. 성장률 발표를 후생 개선과 같은 문장으로 읽지 않는다.

잠재 GDP는 인플레를 가속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GDP가 그 아래면 경기 갭(음), 위면 과열. 순환은 추세 주위의 변동이지, 매번 다른 원인(수요 충격, 공급 충격)을 같은 “불황”으로 부르면 정책이 바뀐다. 공급 충격 불황에 수요만 자극하면 물가만 오른다.

3. 실업은 성장의 이면이 아니라 별도 유량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구직자 비율이다. 구직을 포기하면 분모와 분자가 같이 줄어 실업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 고용률이 그 착시를 보완한다. 오쿤의 법칙은 경험적 상관이지 항등식이 아니다.

국민총소득(GNI)은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다. 해외 공장에서 들어온 배당이 큰 나라는 GDP보다 GNI가 의미 있을 수 있다. 지표를 고르는 일이 이미 분석이다.

확인문제

정부 공무원 임금 10조 원과 실업급여 10조 원이 GDP에 같이 들어가는가. 임금은 정부 소비(생산)라 포함, 실업급여는 이전이라 포함하지 않는다. 수급자가 그 돈으로 소비하면 C를 통해 간접으로 잡힌다. 두 10조를 모두 G에 더하면 이중·오분류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해설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2–3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