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화폐·금융·통화정책 — 중앙은행과 금리

경제학개론 — 중앙은행이 바꾸는 것은 본원이지 예금 전체의 자동 배수 아니다

화폐의 기능(교환의 매개, 계산 단위, 가치 저장)은 정의다. 중급 복습은 신용 창조가 언제 승수만큼 안 되는지, 그리고 정책이 금리로 바뀐 뒤 무엇을 움직이는지다.

1. 단순 승수는 현금과 초과지준이 없을 때의 상한이다

지급준비율 10%이고 모든 대출이 다시 예금되면 승수는 10이다. 본원 1조 원이 예금 10조 원이 된다. 현실에서는 가계가 현금을 들고, 은행이 초과지준을 쌓고, 대출 수요가 없다.

c=0.2, r=0.1, e=0.1이면 승수는 1.2/0.4=3이다. 단순 10이 아니다. 위기 때 은행이 초과지준을 쌓으면 본원을 늘려도 M1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이 분모다.

채권 액면 10,000원, 쿠폰 없음, 만기 1년, 시장 금리 2%이면 가격은 10000/1.02≈9,804원. 금리가 4%가 되면 9,615원. 금리가 오른다는 문장과 채권 보유 손실은 같은 사건의 두 면이다.

2. 운영 목표는 이제 수량보다 금리에 가깝다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 여수신 제도는 수단이다. 많은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목표로 두고 유동성을 그에 맞춘다. 본원을 외생으로 고정하고 승수로 M을 읽는 교과서 1단계는, 금리 목표 체제에서는 본원이 내생이 된다.

수량방정식 MV=PY는 항등에 가깝다. 화폐수량설은 V가 안정이고 Y가 완전고용일 때 M 증가가 P에 비례한다는 추가 가정이다. 단기에는 Y와 V가 같이 움직인다. “통화를 풀면 물가만 오른다”는 장기·완전고용 문장이다.

3. 유동성 함정에서는 채권과 화폐가 거의 대체재다

금리가 바닥이면 채권 가격 상승 여력이 없고, 사람들은 화폐를 들고 있으려 한다. 공개시장으로 본원을 바꿔도 금리와 지출이 안 움직인다. 그때 재정정책이나 기대에 직접 개입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개론에서 함정을 “금리 0이면 정책 무력”으로만 외우면, 환율 경로와 신용 경로를 놓친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와 금융안정은 한 도구로 두 목표를 완벽히 맞추지 못할 수 있다. 그 충돌은 거시 후반과 금융경제학의 영역이다.

확인문제

지준율만 10%에서 5%로 낮추면 단순 승수는 10에서 20이 된다. 동시에 은행이 초과지준을 5% 들고 있으면 승수는 1/(0.05+0.05)=10으로 다시 내려간다. 제도 완화와 실제 신용 확대를 같은 숫자로 읽지 않는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제
•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4, 18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