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9. 재정정책과 국제경제 — 정부 지출·환율·무역

재정정책

재정정책: 정부 지출·세금으로 경제 조절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 지출 증가 or 감세
→ 총수요 증가 → GDP 증가 → 고용 증가
→ 경기침체 시 사용

긴축 재정정책:
정부 지출 감소 or 증세
→ 총수요 감소 → 물가 억제
→ 과열 경기 시 사용

승수 효과 (Multiplier Effect)

케인즈 승수:
정부 지출 1원 → GDP 1/MPS 원 증가
MPS = 한계저축성향 = 1 - MPC

예) MPC = 0.8 → MPS = 0.2
승수 = 1/0.2 = 5
정부 지출 100조 → GDP 500조 증가

조세 승수:
감세 1원 → GDP MPC/MPS원 증가 = 4원 (MPC=0.8)
→ 정부 지출보다 효과 작음

구축 효과 (Crowding Out)

구축 효과:
정부 지출 증가 → 국채 발행 → 금리 상승
→ 민간 투자 감소 → 재정정책 효과 반감

통화정책과 조합:
확장 재정 + 금리 유지 → 구축 효과 최소화

환율

환율: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

원/달러 환율 표시:
1달러 = 1,200원

환율 상승 (원화 절하/달러 강세):
→ 수출 증가 (한국 상품 싸짐)
→ 수입 감소 (수입품 비싸짐)
→ 경상수지 개선 (단기 J커브 효과 주의)

환율 하락 (원화 절상/달러 약세):
→ 수출 감소
→ 수입 증가
→ 경상수지 악화

환율 결정 요인:
- 수요공급 (외화 수급)
- 금리 차이 (고금리국 통화 강세)
- 물가 (구매력 평가설)
- 국제수지
- 기대·투기

비교우위와 무역

절대우위: 동일 재화를 더 적은 자원으로 생산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 생산

비교우위 원리 (리카도):
양국이 비교우위 있는 재화에 특화·무역
→ 양국 모두 이익

예시:
      TV(시간) 의류(시간)  의류/TV 기회비용
한국     2        1         0.5
미국     4        3         0.75

한국: 의류 기회비용 0.5 < 미국 0.75 → 의류 비교우위
미국: TV 기회비용 4/3 < 한국 2 → TV 비교우위

한국=의류 특화 수출, 미국=TV 특화 수출 → 양국 이익

국제수지

국제수지 구성:
경상수지:
  - 상품수지 (수출 - 수입)
  - 서비스수지 (관광·운수·금융)
  - 본원소득수지 (임금·배당)
  - 이전소득수지 (원조·송금)

자본수지:
  - 직접투자·포트폴리오투자
  - 기타자본·파생상품

준비자산 변동

경상수지 흑자:
수출 > 수입 → 외화 유입 → 원화 절상 압력

핵심 개념 카드

케인즈 승수 ★★★★★ : 승수=1/MPS=1/(1-MPC). MPC=0.8이면 승수=5. 정부지출×승수=GDP 증가. 암기 포인트: 승수=1÷(1-MPC)

비교우위=기회비용 낮은 것 ★★★★★ : 절대우위 없어도 기회비용 낮은 재화에 특화하면 무역 이익. 리카도 이론. 암기 포인트: 비교우위=기회비용 낮은 곳 특화

환율 상승=수출 유리 ★★★★☆ :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수출 증가·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암기 포인트: 환율↑=수출↑ (원화↓=수출↑)

실전 퀴즈

Q. MPC = 0.75인 경제에서 정부가 60조 원 지출 증가 시 GDP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승수 = 1/(1-0.75) = 1/0.25 = 4. GDP 증가 = 60조 × 4 = 240조 원.

Q. 원/달러 환율이 1,200원 → 1,400원으로 상승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화 가치 절하 (달러 강세). 한국 수출품 가격 하락 → 수출 경쟁력 향상. 수입품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단기적으로 J커브 효과로 경상수지 즉각 개선 안 될 수 있음.

OIYO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