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재정정책과 국제경제 — 정부 지출·환율·무역

경제학개론 — 개방과 정부는 닫힌 승수 공식의 누수 구멍이다

단순 케인즈 승수는 물가 고정, 금리 고정, 폐쇄, 유휴자원 위의 상한이다. 취업 준비에서 필요한 것은 공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 지금 깨져 있는지를 고르는 일이다. 국제수지·먼델–플레밍은 국제금융론, 무역모형은 국제무역론이 본 과정이다.

1. 같은 50조라도 지출과 감세의 1차 효과가 다르다

MPC=0.8이면 MPS=0.2, 폐쇄경제 정부지출 승수는 5, 감세 승수는 4다. 지출 50조는 곧바로 수요 50조이고, 감세 50조는 그 중 40조만 소비된다.

단순 승수

k_G = 1/(1-MPC), \quad k_T = -MPC/(1-MPC)

한계세율·수입 성향이 있으면 분모가 커져 승수는 작아진다. 구축이 있으면 분자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금리가 오르고 민간 투자가 줄면 구축이다. 완전고용에 가까울수록, 중앙은행이 물가를 지킬수록 구축은 커진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금리가 안 움직여 구축이 약하다. “재정이 항상 효과가 크다/없다”는 둘 다 모형 밖 문장이다.

균형재정 승수는 단순 모형에서 1에 가깝다. 지출과 세금을 같이 50조 늘리면 1차 순수요는 10조가 아니라, 지출 50에서 소비 감소 40을 뺀 10이 아니라… 표준 결과는 산출이 정부 증가분만큼 늘어 승수 1이다. 시험이 단순 모형을 묻는지 구축을 묻는지 먼저 본다.

2. 원/달러가 오르면 원화는 절하다

1달러=1,300원이 1,400원이 되면 달러가 비싸고 원화가 약하다. “환율 상승=우리 돈 강세”는 표시법을 안 본 오류다. 실질환율은 상대물가를 곱한 값이라, 명목만 보고 수출 경쟁력을 말하지 않는다.

구매력평가는 장기 기준점이다. 단기 환율은 이자율과 기대가 더 크다. 절하가 경상수지를 바로 개선한다는 주장에는 수출입 탄력성과 시차(J커브)가 붙는다. 그 계산은 국제금융 2장이다.

3. 비교우위는 절대생산성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다

한국이 칩 1시간에 2개, 밀 1시간에 1개, 외국이 칩 1시간에 1개, 밀 1시간에 1개면 한국은 칩에 절대우위다. 칩의 기회비용은 한국에서 밀 0.5, 외국에서 밀 1이다. 한국은 칩, 외국은 밀에 비교우위다. 외국은 모든 절대열위여도 무역 이득이 있다.

개론이 여기서 멈추는 이유
개론 문장	본 과정에서 이어지는 곳
승수는 유휴자원에서 크다	거시 IS-LM, 구축
절하가 수출에 유리할 수 있다	국제금융 환율·국제수지
비교우위로 특화하면 총이득	국제무역 분배·관세·GVC

환율 1,300원에서 수출 단가 1달러 상품의 원화 수입은 1,300원, 1,400원이면 1,400원이다. 그 10%가 마진으로 남을지는 계약 통화, 전가, 수입 중간재 가격이 같이 오르는지에 달렸다. “절하=수출 기업 호재” 한 줄은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틀린다.

확인문제

MPC=0.6인 폐쇄·유휴 모형에서 지출 20조와 감세 20조 중 산출 증가가 큰 쪽은? k_G=2.5 → 50조, k_T=1.5 → 30조. 지출 쪽이다. 개방·구축을 넣으면 두 숫자 모두 작아지고, 격차의 부호는 남을 수 있다.

참고 자료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 ch. 11–12
한국은행, 국민계정 해설
Davi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ch.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