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 국제무역모형: 리카도·헥셔–올린·규모의 경제

국제무역론 — 국제무역은 왜 일어나며 누가 이익을 얻는가

비교우위는 “잘하는 것을 수출한다”보다 정교하다. 생산성, 요소부존,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는 서로 다른 무역 패턴을 설명하며, 국가 전체의 이득과 국내 분배효과도 구분해야 한다.

한국에서 반도체 1단위에 노동 4, 밀 1단위에 2가 필요하고, 호주에서는 각각 6과 1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국의 반도체 기회비용은 밀 2단위, 호주는 밀 6단위다. 따라서 한국은 반도체, 호주는 밀에 비교우위가 있다.

교역조건의 이득 범위

2<\frac{P_{반도체}}{P_{밀}}<6

국제 상대가격이 두 나라의 자급자족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양국 모두 특화·교환에서 이득을 얻는다.

완전특화는 선형기술, 운송비 없음, 완전고용 등 단순모형의 결과다. 기회비용 체증, 다수 재화, 무역비용을 넣으면 부분특화가 일반적이다.

두 국가의 기술이 같고 재화별 요소집약도가 다르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것이 기본 명제다.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를,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를 수출한다.

하지만 요소집약도 역전, 기술 차이, 무역비용, 천연자원과 글로벌 가치사슬이 있으면 예측이 달라진다. “선진국=자본집약재 수출”을 정의처럼 쓰면 안 된다.

Stolper–Samuelson 정리는 2재화·2요소의 경쟁모형에서 한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를 올리고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를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Kaldor–Hicks식으로 승자가 패자를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무역정책의 정치경제는 이 간극에서 생긴다.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다른 자동차를 수입하는 산업내 무역은 전통적 요소부존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독점적 경쟁, 제품 차별화와 내부 규모의 경제를 넣으면 기업은 제한된 품종에 특화하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품종을 이용한다.

외부 규모의 경제가 산업·지역에 존재하면 역사적 우연과 선발우위가 무역패턴을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우위가 원인인 동시에 산업 집적의 결과가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관세·쿼터·보조금이 가격과 잉여를 어떻게 바꾸는지 후생면적으로 계산한다.

리카도에서 기회비용 2원과 6원 사이 상대가격이어야 양국 이득이다. 교역조건이 2로 붙으면 기회비용=2인 나라는 이득이 0에 가깝다. 무역 이득은 자동 균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