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 중력모형과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무역론 — 누가 누구와 거래하는지는 비교우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1–4장은 왜 무역이 이득인지, 관세가 누구의 잉여를 옮기는지를 모형으로 풀었다. 실제 양자 무역 자료는 그보다 단순한 규칙에 가깝다. 큰 나라끼리, 가까운 나라끼리 더 많이 거래한다. 그 위에 중간재가 국경을 여러 번 넘으면 총액 수출은 부가가치 수출과 멀어진다.

1. 중력식은 질량과 거리의 은유다

기본 중력

X_{ij} = G Y_i^a Y_j^b / D_{ij}^c

X_ij는 i에서 j로의 수출, Y는 경제 규모, D는 거리·국경·언어·관세 등 무역비용의 대리.

로그를 취하면 ln X_ij = const + a ln Y_i + b ln Y_j - c ln D_ij + …이다. 실증에서 a, b는 1 근처, 거리 탄력성 c는 0.7~1.5 부근이 자주 나온다. GDP가 두 배인 상대국은 무역액이 거의 두 배, 거리가 두 배면 무역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식이다.

이 식이 “거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려면 다자간 저항(다른 시장이 얼마나 가까운지)을 통제해야 한다. 한국과 칠레의 무역은 두 나라 거리뿐 아니라, 한국이 중국·미국 시장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달라진다. Anderson–van Wincoop이 지적한 지점이다.

거리 1,000km와 2,000km, 탄력성 1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무역액은 절반이다. 관세 10%가 무역비용을 그만큼 올리는지는 대체 탄력성과 통관 비용에 달려 있어, 거리 계수와 같은 숫자가 아니다.

2. 총액 수출은 중간재를 여러 번 센다

반도체를 한국이 설계·전공정하고 해외에서 조립한 뒤 다시 수입해 휴대폰에 넣으면, 같은 부가가치가 수출 통계에 반복해서 잡힌다. 총액 기준 수출/GDP는 개방도를 과장할 수 있다.

같은 휴대폰, 다른 무역 숫자
측정	잡는 것	놓치는 것
총액 수출	국경을 넘는 금액 전부	수입 중간재 비중
부가가치 수출	국내에서 새로 만든 가치	일부 자료의 시차·산업 분류
중간재 비중	GVC 참여 깊이	누가 이윤을 가져가는지

100달러 수출품의 수입 중간재가 60달러면 국내 부가가치는 40달러다. 총액으로 본 수출 의존도는 100/GDP이고, 부가가치로 보면 40/GDP다. 관세가 중간재에 붙으면 유효보호율이 최종재 관세와 달라진다는 점은 3장과 연결된다.

3. 중력과 GVC가 정책 문장을 바꾸는 방식

멀리 떨어진 시장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이미 공급망이 붙어 있는 인접국 관세 인하와 효과가 다르다. 원산지 규정은 명목 관세보다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비교우위 산업을 키우면 수출이 는다”는 문장은, 그 산업이 어느 단계의 부가가치를 갖는지까지 적어야 완성된다.

이 과정은 비교우위·요소부존·무역정책·수량 예제·실증 패턴까지를 한 학부 국제무역론의 골격으로 둔다. 전략적 무역과 기업의 이질성(Melitz)은 후속 보강 후보다.

확인문제

한국 총액 수출이 GDP의 40%, 수출의 수입중간재 비중이 50%면 부가가치 수출/GDP의 대략은? 0.40×0.50=0.20. 산업별로 중간재 비중이 다르면 이 곱은 근사일 뿐이다.

참고 자료

James Anderson and Eric van Wincoop, “Gravity with Gravita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3)
OECD, Trade in Value Added (TiVA)
WTO, World Trad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