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 관세·수입쿼터·보조금의 후생과 정치경제

국제무역론 — 무역정책의 후생을 누구의 이익인지 나누어 본다

관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말은 맞지만 분석의 끝이 아니다. 소비자 손실, 생산자 이익, 정부수입과 사중손실을 분리해야 하며, 수입국이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 소국의 관세는 세계가격을 바꾸지 못한다

세계가격이 10이고 단위당 관세가 2라면 국내가격은 12로 오른다.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 수입량이 감소한다.

수요 Qd=100-2P, 공급 Qs=10+P라고 하자. 자유무역에서 소비 80, 생산 20, 수입 60이다. 관세 뒤에는 소비 76, 생산 22, 수입 54다.

2. 대국에는 교역조건 효과가 있지만 보복을 빼면 안 된다

수입수요가 세계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국가라면 관세가 외국 수출가격을 낮춰 교역조건 이득을 만들 수 있다. 최적관세 논리는 이 이득과 국내 왜곡을 비교한다. 그러나 상대국 보복, 공급망 재편과 협정 위반 비용을 제외한 일방 모형이다.

3. 같은 수입량 제한도 관세와 쿼터의 귀속이 다르다

쿼터 지대를 경매하면 정부가 회수할 수 있지만 무상 배분하면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된다. 자발적 수출규제에서는 지대가 외국 수출자에게 갈 수 있다.

4. 명목관세보다 유효보호율이 클 수 있다

완제품 가격이 100, 수입 중간재가 60이면 국내 부가가치는 40이다. 완제품에 20% 관세, 중간재에는 관세가 없다면 보호 후 부가가치는 60이 된다.

5. 보호 논거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수단을 연결해야 한다

유치산업, 학습 외부성, 국가안보와 전략산업은 가능한 논거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국내 생산에 있다면 생산보조금이 소비를 왜곡하는 관세보다 직접적일 수 있다. 정부가 미래 승자를 식별할 정보가 있는지, 지원이 언제 종료되는지, 로비와 보복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명목·실질환율, 구매력평가와 이자율평가를 통해 외환가격의 장·단기 결정요인을 구분한다.

확인문제

소국 세계가 10원, 관세 2원. 국내가 12원이 된다. 수요 80→76, 공급 20→22면 수입 60→54. 자중손실은 생산 왜곡 삼각형과 소비 왜곡 삼각형의 합이다.

참고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Tariff and trade data
• WTO, World Trade Report
• Paul Krugman, Maurice Obstfeld and Marc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