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 탄력성과 조세 귀착
미시경제학 — 기울기가 아니라 비율로 반응을 잰다
2장의 비교정태는 곡선의 기울기로 가격과 수량의 변화를 계산했다. 기울기는 단위에 따라 바뀐다. 가격을 원에서 천 원으로 바꾸면 기울기가 1,000배가 된다. 탄력성은 변화를 비율로 재서 단위를 지운다. 이 장은 탄력성을 계산하고, 그것으로 총수입과 세금 부담을 읽는다.
1. 점탄력성과 호탄력성
가격이 크게 바뀌면 출발점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두 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호탄력성(중점 공식)을 쓴다. 가격이 10원에서 12원으로, 수량이 100에서 80으로 변했다면 중점은 원, 이다.
탄력적이므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준다. 실제로 매출은 1,000원에서 960원으로 줄었다.
2. 선형 수요 위에서 탄력성은 변한다
선형 수요는 기울기가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점마다 다르다. 가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에서 가격 절편은 50원, 수량 절편은 100이다.
중점 위쪽은 탄력적, 아래쪽은 비탄력적이다. P=40원에서 |ε|=2×40/20=4, P=10원에서 |ε|=2×10/80=0.25다.
3. 탄력성과 총수입
총수입 를 수량으로 미분하면 한계수입이 나온다.
선형 수요 에서 매출은 중점(원, )에서 1,250원으로 최대다. 7장에서 독점기업이 인 점을 고르므로 항상 수요의 탄력적 구간에서 생산한다는 결론이 이 식에서 바로 나온다.
4. 탄력성을 정하는 요인과 다른 탄력성
- 대체재의 유무: 가까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음료”보다 “특정 브랜드 콜라”의 수요가 훨씬 탄력적이다.
- 지출 비중: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 시간: 장기일수록 대체 수단을 찾을 시간이 있어 탄력적이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단기엔 운전을 조금 줄이지만 장기엔 차를 바꾸고 이사한다.
| 탄력성 | 정의 | 부호의 의미 |
|---|---|---|
| 가격탄력성 | 자기 가격 1%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 음수(수요 법칙) |
| 소득탄력성 | 소득 1%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 양수: 정상재(1 초과면 사치재), 음수: 열등재 |
| 교차탄력성 | 다른 재화 가격 1%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 양수: 대체재, 음수: 보완재 |
5. 세금 부담은 덜 탄력적인 쪽이 진다
수요 , 공급 인 시장에 단위당 10원의 세금을 매기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이라 두면 에서 원, 원, 다. 세금 전 가격 50원에서 소비자는 5원, 생산자는 5원을 부담한다. 균형점에서 두 탄력성이 같기 때문이다.
가. 작은 세금의 귀착을 일반식으로 유도한다
위 비율은 어디서 나올까. 단위당 세금 가 붙으면 가 성립한다. 로 미분하면 이고, 양변에 를 곱해 탄력성으로 바꾸면 다음을 얻는다(세금이 0인 균형 근처에서 ).
세금이 없앤 거래의 가치, 곧 자중손실도 탄력성으로 쓸 수 있다. 세금이 줄인 거래량은 이고, 자중손실은 밑변 , 높이 인 삼각형이다.
위 시장에서 확인해 보자. 세금 전 균형 에서 이므로 공식은 다. 직접 계산한 삼각형 와 같다(선형이라 근사가 정확하다). 세금을 20원으로 올리면 거래량은 40으로 줄고 손실은 , 정확히 네 배다. 반면 세수는 에서 으로 두 배가 안 된다.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이 효율적이라는 조세 원칙이 이 제곱 관계에서 나온다.
세금 10원이 소비자 가격 55원과 생산자 가격 45원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 노란 사각형은 세수 450원, 붉은 삼각형은 사라진 거래 5개의 자중손실 25원이다.
세금을 판매자에게 매기든 구매자에게 매기든 경쟁시장의 균형 쐐기는 같다. 누가 세무서에 돈을 내는지(법적 귀착)와 누구의 후생이 줄었는지(경제적 귀착)는 다르다. 자중손실의 크기, 세율과의 관계, 램지 규칙은 재정학 2장에서 이어서 다룬다.
확인문제
문제 1. 커피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판매가 200잔에서 180잔으로 줄었다. 중점 기준 탄력성과 매출 변화를 구하라.
풀이. 수량 변화율은 , 가격 변화율은 이므로 이다. 비탄력적이라 매출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는다. 근처에 대체 카페가 생기면 이 구간의 탄력성이 커져 같은 인상이 매출을 줄일 수 있다.
문제 2. 담배 시장의 균형에서 , 라고 하자. 갑당 세금 100원을 올리면 소비자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가? 세금을 200원 올리면 자중손실은 100원일 때의 몇 배인가?
풀이. 소비자 가격은 만큼, 곧 약 83원 오른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부담 대부분이 흡연자에게 간다. 자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200원이면 4배다. 다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절대 크기는 작다. 담배세가 세수는 크고 효율 손실은 작은 세목으로 꼽히는 이유다.
참고 자료
-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ch. 15–16
-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ch. 5–6
- MIT OpenCourseWare, 14.01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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