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 탄력성과 조세 귀착

미시경제학 — 누가 세금을 내느냐는 법 문장이 아니라 탄력성이다

개론이 |ε|과 총수입을 연결했다면, 이 장은 그 숫자를 조세 귀착과 식별에 쓴다. 명목 납세자와 실질 부담자는 다를 수 있다.

1. 점탄력성과 호탄력성

점탄력성

\varepsilon = (dQ/dP)·(P/Q)

선형 수요 Q=100-2P, P=20원이면 Q=60, ε=-2·(20/60)=-1/3. 비탄력 구간이다.

가격 10원→12원, 수량 100→80이면 중점 P=11원, Q=90, |ε|=(20/90)/(2/11)≈1.22. 탄력적이라 매출은 1,000원에서 960원으로 줄어든다. 출발점을 바꾸면 점탄력성이 달라지므로, 큰 변화는 호탄력성을 쓴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 이동의 대부분이 가격으로 간다. 주택·원자재 호황의 1차 진단이다. 장기 공급은 더 탄력적이라 같은 충격의 가격 효과가 작아진다.

2. 단위당 세금의 쐐기

수요 Q=100-P, 공급 Q=P, 세금 10원.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d,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P_s=P_d-10이라 두면 100-P_d=P_d-10, P_d=55원, P_s=45원, Q=45. 세금 전 균형은 P=50원, Q=50. 소비자는 5원, 생산자는 5원을 부담한다. 탄력이 같아서다.

귀착의 규칙
상대 탄력	가격 전가	자중손실
수요가 더 비탄력	소비자 부담 ↑	거래량 감소는 작다
공급이 더 비탄력	생산자 부담 ↑	역시 수량 효과가 작다
둘 다 탄력	부담 분담	자중손실 삼각형이 크다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대체재(+)/보완재(-)를 가른다. 소득탄력성의 부호가 정상재/열등재다. 수요 이동 요인을 탄력성 없이 나열하지 않는다.

확인문제

커피 가격 4,000원→5,000원, 판매 200잔→180잔. 중점 |ε|≈0.47이라 매출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는다. 장기 대체음료가 있으면 이 구간 탄력성은 커지고, 같은 인상의 매출 효과가 뒤집힐 수 있다.

참고 자료

Hal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ch. 15
MIT OpenCourseWare, 14.01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한국은행, 국민계정 해설